국립 제주해사고 설립이
또다시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예산과 교원 정원 확보 등을 이류로
정부 부처끼리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달, 국립 제주 해사고 설립을 위한
설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립해사고 소재지에
부산과 인천 외에 제주를 포함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해 제주권 해양산업 육성은
대통령 국정과제였고
후속 절차로 관련 입법절차가 진행되면서
속도를 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 해사고 설립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정부 부처 내부에서 찬반 입장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주 해사고를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현재 운영중인 부산과 인천만으로 충분하다며 반대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도 교원 확보와 정원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해사고 추가 설립에 부정적입니다 .
<씽크:해양수산부 관계자>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지속적으로 국비 부담인거죠.
연쇄적으로 한 번 해주면 다른 곳도 해줘야 하지 않나
유사사례를 걱정하는거죠."
항해과와 기관과, 해양레저산업과에
학년당 80명 정원으로 2020년 개원을 목표로 했던
제주 해사고는 이전에도 기재부 반대로 좌초됐습니다.
해사고 설립 예산 57억여 원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제주 해사고 설립을 위한
법 개정 논의도 국무회의나 차관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급해진 제주도교육청은
해사고 설립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정부 부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예산과 조직권을 가진 부처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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