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도의회 특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조사 범위와 조사 기간 등을 확정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 JDC와 협의해
신화월드 상하수도 인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자는
상하수도 요금 167억 원을
내지 않았고, 이는 고스란히 제주도의
재정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신화월드 개장 이후
대정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는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신화월드 사태로
대규모 개발사업장 22곳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상봉, 부위원장에 강민숙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선임했습니다.

<씽크:강민숙/행정사무조사 특위 부위원장>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혹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질서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반 년 이상
기존 사업장 인허가 과정과
각종 지구지정으로 인한 감면 세액 등을
조사해 특혜 의혹이나 재정손실이 있는지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전현직 지사를 비롯한 증인 명단과
조사 기간, 조사 범위를 담은 계획서를 확정해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때 제출할 계획입니다.

<씽크:이상봉/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
"상하수도 관련된 협의 부분과 환경영향평가, 사업자 특혜 소지 있는지 보면서 제주도의 재정 손실은 얼마나 됐는지 사업 전반을
천천히 도민 눈높이에 맞춰서 꼼꼼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 차례 부결사태로 명분이 약해진데다,
이번에도 전직 지사나 핵심 증인들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책임 규명이 이뤄질 지는 의문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제주도의회.
민주당 주도로 시작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에
도민 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