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는
'의회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의회는 제주도가 조례 절차를 위반하면서 일방통행식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보조금은
연간 1천억 원 내외입니다.

제주도는 이를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있지만,
의회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특별회계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와 1차산업 진흥 등에 한정된다며

지난 10월 추경안 심사에서도
준공영제 예산을 일반회계로 변경하라는
부대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도가 준공영제 예산을
또다시 특별회계로 편성하자
의회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안창남/제주도의회 의원>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고 조례를 지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조례를 지킬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박원철/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특별회계 편입 목적에 맞지 않다고 했을때 도민들은 또 의회가 제동 거는거 아니냐, 발목 잡는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자."

장기미집행 지방채 발행을 놓고도
절차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도의회는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상 의회 의결 사항인데도
제주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제주도의 해명에 의회가 강도 높게 항의했습니다.

<씽크:이상봉/제주도의회 의원>
"필요할 때에는 지침을 이용하고 지방재정법 11조에 지방채 발행 뭐라고 했어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법조항 만든게 아니겠습니까?"



<씽크:전성태/행정부지사>
"동일한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정부는 비효율적,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절차적 문제 때문에 예산 심사할때 같이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의회 패싱 논란이 불거지면서
발끈한 제주도의회가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집행부를 견제할지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갈지 심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