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배보상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달까지
4.3 배보상 규모와 지급방식 등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지금까지 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매년 4.3 현안 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는데
배보상까지 이뤄지면 중복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4.3 특별법 개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