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카지노 대형화를 막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확장 이전을 하려면 신규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
카지노 매장 이전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문을 연 신화월드카지노.

하얏트 호텔 카지노 사업권을 인수해
면적을 7배나 늘린 뒤 제주도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편법 논란에도
이를 막을 제도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이 같은 방식의 변경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조례 개정안에는
카지노 영업장을 대수선하거나 재건축,
또는 멸실됐을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불가항력은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신화월드 같은 확장 이전은
사실상 신규허가 대상으로
사업자와 자본 심사,
유해성 심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인터뷰:이상봉/제주도의회 의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을 때에는 영업 소재지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신화월드처럼 8개 카지노 중 하나를 인수해서 확장 이전하는 형태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조례가 개정되면
도내 소규모 카지노 사업권을 인수한 뒤
변경허가를 받아 확장 이전하는
카지노 대형화는 어려워 집니다.

특히 노형동 드림타워 카지노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천 2백제곱미터 규모
파라다이스 제주 카지노를 인수한 뒤
사업장 면적을 늘려 드림타워로 이전을 계획 중인데
개정 조례가 적용되면
변경허가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의 신화월드 카지노를 막기 위한
도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