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JDC 사업계획 변경허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의회 첫 행정사무조사는
전반적으로 기존에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2014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 면적을 2배 이상 늘리고
객실 수도 1천여 실에서 3천 1백여 실로
확대했습니다.

신화를 소재로 한 테마공원에서
복합리조트로 사업 조성 목적도 바꼈습니다.

최초 승인시점인 200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7차례나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제주도의 신화월드 사업계획 변경허가는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숙박시설 급증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제주도는 인허가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씽크:박원하/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이 부분을 봤을 때에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씽크:허창옥/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이 부분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에
사법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타운 조성 과정에서 경관심의를 누락한 것과,

<씽크:홍명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지금 경관심의를 안했는데 적법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영어교육도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당초 기대에 못미쳤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씽크:한영진/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당초 계획했던 정주 인구수 아직까지 3분의 1 수준입니다.
경제적 효과 10분의 1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의회 첫 행정사무조사는
기존에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논쟁은
이미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때부터 다뤄졌고,
헬스케어타운 경관심의 누락도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집행부도 사실 관계 파악을 못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녹지국제병원 관련 질의도
집행부에서 답변자가 없어 흐지부지됐습니다.

더구나 일부 위원들은
주어진 질의 시간을 지역구 민원 해결에만 할애하면서
행정사무조사 취지를 스스로 퇴색시켰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