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에
도내 21개 중소기업 과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이번 사업 선정으로
2년동안 268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2.6배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 기업에는
혁신 역량을 갖춘 선도기업 중심의
공급망 협업 지원과
기술 개발 역량 지원이 이뤄집니다.
제주시가 한림읍 일대에서 지적도를 재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한림읍 협재 1차지구 133필지와 상명 3차지구 67필지입니다.
특히 드론을 투입해
사업지구 현황도를 제작해
주민설명회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토지 소유자 60% 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
측량과 경계협의 등을 거쳐 내년 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제주의 쓰레기 처리시설이 만적에 다다르면서
대체 시설로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가 부분 준공돼
이르면 다음주부터 가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자리를 잡기까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마련과
악취저감 시설 보완 같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 전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게 될
광역 시설인 환경자원순환센터.
지난 2017년 3월 공사를 시작해
매립장 공정률 90%, 소각장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립장은
전체 6개 구역 가운데 2곳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제주도가 이르면 다음주부터 쓰레기를 반입하기로 했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동복은 그 후(공사 재개 후)에 모든 게 원만하게 진행돼서 설 지나면 쓰레기 반입이 시작될 것입니다.
소각장은 하루 소각 가능용량 500톤 규모로
11월 말 준공을 앞두고 10월에는 시험 가동할 예정입니다.
기존 쓰레기 처리시설이 만적에 다다르면서
현재로서는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유일한 대안인데,
제자리를 찾으려면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에 따른 악취 문제를 걱정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수거하는 동지역과 달리
읍면지역에서는 아직도
가연성 폐기물과 함께 배출하고 있지만
서귀포시 색달동에 들어서기로 한 음식물 처리시설은
다음달에야 착공하게 됩니다.
< 김병수 / 구좌읍 동복리장 >
읍면에서 계속 가연성 쓰레기에 음식물을 담고 버려버리면 순환센터 안에서는 분명 냄새가 날 것입니다.
매립장은
최대 35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는데,
여기에는 도민들의 협조가 전제 조건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데다
분리 배출이 지켜지지 않으면
매립장 사용 기한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사 관계자>
전국 통계가 나오는데 제주도가 육지보다 3배 정도 많습니다. 1인당 버리는 쓰레기양 자체가 워낙 많다는 얘기입니다. 즉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동복리 주민들의 단체 행동으로
공사가 중단되며 발생한 추가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매립장 침출수 관로를
하수처리장에 연결하며 나타난 주민과의 갈등은
어떻게 풀 것인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출신 오종식 행정관이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오 비서관은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출신으로
대기고등학교와 고려대 언어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한편 오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을 보좌하는 행정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얼굴사진 CG>
4.3 유가족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지난해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법원의 수형인 무죄 판결을 계기로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지난 2017년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전면 개정안에는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그리고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야당은
배보상 규모만 1조 8천억 원으로
재정 부담이 크고
군사재판 무효화는 입법이 아닌
개별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라우마 센터도
지역별 설치보다
국가별 통합센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성과 없이 해를 넘긴 개정안은
올해 초 법원의 수형인 공소 기각 결정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가
군사재판의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정부와 야당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영훈/국회의원>
특히 수형인 무죄 판결 이후
중앙 정치권에서도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고,
최근에는 배보상 지급 기준과 방식 등을
정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오영훈/국회의원>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가 확정한 희생자와 유족은
만 4천여 명,
여기에 지난해 추가 신고를 통해
만 4천여 명이 희생자 인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의 바람대로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는 결실을 맺을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설 명절 이후에
제2공항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공개설명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공개설명회 후
제주도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미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공개설명회 개최를 요구해 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빠른 시간내에 국토부와 용역단이 와서
제주도민에게 충실히 설명해 주길 기대한다며
국토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설명회는
입지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와 검토위원회 관련 내용 등
제주도민이 궁금해 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지사는 이같은 설명회 후
제주도 차원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설 지나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국토부의 설명도 있고
이어서 도의 입장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국제영리병원과 관련한 조건부 허가는
행정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건부 허가 이후
녹지측으로부터의 이렇다할 공식 입장은 없는 상태라며
개원할지 말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업계획서 공개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을 뿐이며
실제 사업계획서상에
대단한 비밀이나 의혹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오히려 공개되면 제주도 입장에서
불필요한 억측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임의대로 공개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업계획서에) 특별히 정치적 의미를 둘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철저히 실무적인 부분이고 법 규정에 따라서 갖춰야 할 서류나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는 부분들이고요
법 규정에 따라 갖춰야 할 서류와 내용 뿐이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과 관련해 사법처리를 받은
지역주민에 대한 특별사면과 함께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내놓은 IB 도입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학교 내신평가의 신뢰성 확보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주장 역시 문제점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만 시행하겠다면서 어떻게 전체
공교육 내신 평가의 질을 높히겠다는 것인지
신뢰 확보를 위해 굳이 국제 교육과정에 의존해야
하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IB를 운영하는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수업입니다
프로젝트 주제 선정부터 과제를 학생들이 결정합니다.
과제물이 달라 학생마다 평가 점수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신다경 / 브랭섬 홀 아시아 12학년]
"공립학교에서 시행되는 과목은 선생님이 주제를 주면 학생들은
다 똑같은 주제를 하기 때문에 다들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디자인 & 기술이라는 과목은 선생님이
큰 주제를 던져 주면 저희가 그 안에서 소 주제를 찾고
저희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서..."
해당 과목 지도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절대적이지만
내신에 대한 불신은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해당 교사가 제대로 평가했는지 또 한번의
재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신디 브랭섬홀 아시아 총교장 ]
" "
제주교육당국이 IB를 도입하려는데는 평가 혁신을 통해
내신에 대한 신뢰 회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고입 선발고사 폐지와 대입 수시모집 비중이 커지면서
학교 내신의 중요도가 높아졌지만,
정작 내신 평가가 얼마나 공정하게 이뤄지는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녹취 강순문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
"평가 혁신을 통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외부 평가를 통해 IB가 내신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일각에선 굳이 외국 평가방식에 의존해야하느냐며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히려 시험 이후 성적 감사를 강화하고 교사 부정 적발 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등 학교 내부의 자정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외국 평가기관이 아니더라도 학교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고
내신 평가의 질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전교조 ]
"저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수 없어요. 업무에 쫓기면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특히 제주도교육청은 IB를 읍,면지역 일부 학교에서만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체 공교육 내신 평가의 질을 높이겠다고 IB 도입 이유를 밝히면서도 정작 운영학교를 축소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설 연휴 기간
양지공원에 추모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분향실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이에따라 기존 6개의 분향실 외에
임시 분향소 2개를 설치해 모두 8개가 운영됩니다.
이와함께 개방시간도
종전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서 오후 6시까지로
2시간 연장 운영합니다.
제주도는
양지공원 특별 근무조를 편성해
교통과 주차질서를 유지하고 편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JDC 사업계획 변경허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의회 첫 행정사무조사는
전반적으로 기존에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2014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 면적을 2배 이상 늘리고
객실 수도 1천여 실에서 3천 1백여 실로
확대했습니다.
신화를 소재로 한 테마공원에서
복합리조트로 사업 조성 목적도 바꼈습니다.
최초 승인시점인 200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7차례나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제주도의 신화월드 사업계획 변경허가는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숙박시설 급증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제주도는 인허가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씽크:박원하/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이 부분을 봤을 때에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씽크:허창옥/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이 부분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에
사법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타운 조성 과정에서 경관심의를 누락한 것과,
<씽크:홍명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지금 경관심의를 안했는데 적법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영어교육도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당초 기대에 못미쳤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씽크:한영진/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당초 계획했던 정주 인구수 아직까지 3분의 1 수준입니다.
경제적 효과 10분의 1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의회 첫 행정사무조사는
기존에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논쟁은
이미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때부터 다뤄졌고,
헬스케어타운 경관심의 누락도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집행부도 사실 관계 파악을 못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녹지국제병원 관련 질의도
집행부에서 답변자가 없어 흐지부지됐습니다.
더구나 일부 위원들은
주어진 질의 시간을 지역구 민원 해결에만 할애하면서
행정사무조사 취지를 스스로 퇴색시켰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제주의 경우
전기자동차특구와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제주형 스마트팜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반영됐는데,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 국비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과제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제주의 경우
전기자동차 특구와 블록체인 허브도시,
제주국가클러스터,
제주해양경제도시 조성, 제주형 스마트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또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일자리 1만명 창출과 국립제주대학교 지원,
남북평화 크루즈 운영,
복합환승센터와 주차개선사업,
남해안 벨트 해상물류 연계 협력사업,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도 이번 계획안에 담겼습니다.
공간적으로
제주 북부권역은
전기자동차특구와
블록체인 도시, 국가혁신클러스터 산업을,
남부권역은 스마트마이스산업과 해양경제도시를,
동부권역은 스마트팜과 해상풍력산업을,
서부권역은 스마트팜과 제주휴양공간 조성을 정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같은 사업을 통해
1인당 GRDP가 지난해 2천 700만원에서 2022년 3천 700만원으로,
취업인구도
현재 25만명에서 31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해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
예산 편성과 배분,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씽크)홍남기/기획재정부 장관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인 투자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와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단순한 장밋빛 청사진이 되지 않도록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냐가
제주도에 주어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주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