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도시공원 매입…"보상 안되면 수용"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3.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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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진행됩니다.

하지만, 보상 협의과정에서
토지주와의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최후에는
도시공원 사유지를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43개소.
면적은 7백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우도 면적의 14배 규모로
제주도가 매입하지 않으면
내년 7월 일몰제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됩니다.

제주도는 2023년까지
39개 공원, 680만 제곱미터를
매입하기로 했고

첫해인 올해는
사라봉과 남조봉 공원 등
9개소가 매입 대상입니다.

보상비로 73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행정시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보상 협의에 들어갑니다.

<씽크:제주시 관계자>
"이미 보상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했고,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곧바로 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도시공원은
토지주와 보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보상 필지만 수백 개고,
토지주 이해관계도 제각각이어서
보상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더욱이 도로에 접해있거나
저지대 공원 사유지일수록
땅을 팔 가능성은 적습니다.

<씽크:토지주>
"행정에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사업계획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어요"

행정시로도
보상가를 올리거나
아예 공원 지구에서 해제시켜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보상이 어려워지면
토지를 수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까지 갈 경우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토지주들로부터 더 큰 반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제주도가 최후에는 토지 수용까지
검토하는 가운데 이전 단계인
보상 협의 과정에서 토지주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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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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