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버스 파업사태에 대한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내일(13일) 버스파업으로 지각하는
학생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학교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파업이 끝날때까지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을
도내 주요 버스 정류소 58개소에 배치해 승차와 등하교를
지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버스파업과 관련한 안내문을 학교 알리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실시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의 가장 든든한 발’로 불리는 버스.
학생과 노인 등 서민의 교통권을 보장해주는
가장 친근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민간 버스업체는 수익성 위주로 노선을 운영하기 때문에
업체간 과다경쟁, 적자노선 운영 기피, 노선 조정의 어려움이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노선관리를 제주도가 담당하는 대신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고,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적자가 나면 제주도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도민들의 혈세로 사업자 배만 불린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가 향상될 거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이를 위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해 버스 준공영제에 965억원을 투입했고,
올해 배치한 예산도 924억원에 달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인건비였습니다.
(2018년 준공영제 총 예산 소요액 중 인건비 56.5%)
실제로 준공영제 도입 전 운수 종사자의 연봉은
14일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경우 연봉 3,044만원,
22일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3,782만원에 불과했지만,
준공영제 도입 후 현재는 4,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해보면 19,000원이 넘어
도 단위 지역 시내버스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이런 개선이 이루어진 지 1년 반만에
또다시 10.9% 임금인상과 근로일수 축소를 요구하는 노조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기 힘든 이유입니다.
연간 천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고,
이로인해 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지금.
도민의 볼모로 하는 파업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진행됩니다.
하지만, 보상 협의과정에서
토지주와의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최후에는
도시공원 사유지를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43개소.
면적은 7백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우도 면적의 14배 규모로
제주도가 매입하지 않으면
내년 7월 일몰제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됩니다.
제주도는 2023년까지
39개 공원, 680만 제곱미터를
매입하기로 했고
첫해인 올해는
사라봉과 남조봉 공원 등
9개소가 매입 대상입니다.
보상비로 73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행정시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보상 협의에 들어갑니다.
<씽크:제주시 관계자>
"이미 보상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했고,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곧바로 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도시공원은
토지주와 보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보상 필지만 수백 개고,
토지주 이해관계도 제각각이어서
보상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더욱이 도로에 접해있거나
저지대 공원 사유지일수록
땅을 팔 가능성은 적습니다.
<씽크:토지주>
"행정에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사업계획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어요"
행정시로도
보상가를 올리거나
아예 공원 지구에서 해제시켜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보상이 어려워지면
토지를 수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까지 갈 경우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토지주들로부터 더 큰 반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제주도가 최후에는 토지 수용까지
검토하는 가운데 이전 단계인
보상 협의 과정에서 토지주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가
신규 택지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교통과 접근성, 상하수도 인프라 등을 고려해
신규 택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주거종합계획에서
향후 10년 동안
최대 14.4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투표를 앞두고
후보들은 막바지 선거운동에 열을 올렸고
투표소와 개표소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한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선거운동 범위가 제한돼 있지만
후보들은 유권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마을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후보마다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하며
막바지 선거운동에 열을 올립니다.
<후보 1 인터뷰>
" "
<후보 2 인터뷰>
" "
유권자들이 조합 일꾼을 뽑을 투표 준비도 마무리됐습니다.
도내 21개 투표소마다 기표소와 투표함이 마련됐고
투표용지 배부를 시연하며 빈 틈 없이 준비합니다.
개표소도 당선자를 가려내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투표용지가 제대로 분류되는지,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지
실제 상황을 가정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조합장선거 투표는 공직선거보다 짧게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투표가 마무리되면
개표소에 도착하는 투표함 순서대로 개표가 시작됩니다.
개표는 제주시 한라체육관을 비롯해
서귀포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우도와 추자면 투표소 4곳에서 진행됩니다.
<선관위 인터뷰>
"투표 주의 사항..."
4년 전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의
제주지역 투표율은 평균 80.9%
조합원들의 높은 참여가 이어질지,
각 조합을 4년 동안 이끌 수장은 누가 될지
개표 결과는 이르면 내일 밤 9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모 조합장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후보는 선거인에게 발송한 선거공보에
허위 근무경력을 게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 불법 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 건수는
고발 3건, 경고 8건으로
지난 1회 선거보다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제주도내 8개 버스 회사 노조에서 예고한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와 노조 측이 이렇다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측은
주 52시간과 주당 연장근로 12시간 이내 조건을 맞추기 위한
근무조정과
최저임금 인상률 10.9%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대중교통에
1천억 원 가까이 재정을 투입하는 상황에
추가 투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은 오늘 오후 7시에 다시 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파업을 강행할 경우 강력히 대처하는 한편
전세버스 660여대를 투입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시작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외부 법률 전문가를 청문 주재관으로 선정하고
오는 26일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에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동안 병원을 정상적으로 개원하지 않은 이유와
제주도의 현장점검을 기피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집중 다루게 됩니다.
제주도는 통상 청문주재관을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나 전직 공무원에서 선발하지만
이번의 경우
독립성과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지금까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대부분 과징금을 처분했었지만
앞으로 사용중지 이상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축산농가에 경각심은 물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축산분뇨를 무단 배출한 4군데 농가에 대해
과징금 1억 4천만원을,
올해도 2곳에 2천 9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