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제주시가 압축폐기물 해외 반출 사건과 관련해
뒤늦게 사실을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쓰레기 처리와 관리 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명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봉개 매립장에 쌓인
압축포장폐기물.
모 업체가 2017년
재활용품으로 2천 7백여 톤을
필리핀에 수출했다가 쓰레기로 확인돼
현지에서 반송됐고,
이듬 해에는 처리물량 9천여 톤을 소화하지 못해
야적해 놓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년 동안 사건을 감추다
최근 논란이 일자 사실을 시인하고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씽크:윤선홍/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청정이미지 실추시켜 시민 여러분께
송구. 재발방지 위해 철저한 관리 강력한
행정조치 취하겠습니다."
행정의 부실한 사후관리도 드러났습니다.
해외 불법 반출과
계약 물량을 처리하지 못한
업체에 2년 동안 14억 원을 지급했고,
처리 실적은 서류상으로만 확인했습니다.
폐기물 처리내역을 기록하도록 한
전자 정보시스템도 2년 동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씽크:윤성호/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서류를 주고 받았고 저희는 다 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제주시는
현장조사와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문제가 된 처리 업체에게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 연말부터
압축폐기물을 동복리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협의하겠다고 덧붙혔습니다.
하지만,
매립장 포화로 쓰레기를 도외로
내보내는 것에만 신경 쓴 나머지,
쓰레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살피지 않으면서
폐기물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바다에서 발견된 죽은 거북 뱃속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대거 발견됐습니다.
내장을 덮고 있는 비닐과 플라스틱이
거북 폐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애월 해안에서 발견된
푸른바다거북에 대한 부검을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화기관에서 비닐이 나옵니다.
<수의사 : 싱크>
“이거 비닐이네. 또 비닐이다.”
중국어가 쓰인 라벨과 어업용 그물도 발견됩니다.
<인터뷰 : 수의사>
“끈이 장에 길게 늘어져 있는 경우 장이 꼬이거나~.”
5살로 추정되는 어린 바다거북의 몸에서 나온
플라스틱 물질은 모두 30여개.
또 다른 푸른바다거북도 식도에서 대장까지
50여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됐고,
폐사의 직접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 김일훈 박사>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이 안에 엄청난 미세플라스틱이 있는 겁니다.”
<스탠딩 : 변미루>
“제주에 서식하는 푸른바다거북에 대한 공식적인 부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등 9개 기관이
지난해부터 바다거북 폐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38마리를 부검했는데,
이 가운데 60%인 23마리에서 플라스틱이 나왔고
폐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 홍 박사>
“실제로 우리가 쉽게 쓰고 버리는 쓰레기들이 이렇게 해양생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더 이상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청정 제주바다.
쉽게 쓰고 함부로 버린 플라스틱이
단순한 환경오염을 넘어
해양생물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2공항 추진 사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14일) 제370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2공항을 포함한 개발사업을
과감히 유보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논의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환경을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해
일방적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노사협상이 타결되면서
버스 운행이 정상화된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버스 준공영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14일) 임시회 인사말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에 심려를 끼친 점에
사과하면서 앞으로
제주형 대중교통체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도민 세금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했고
운수종사자 처우도 개선된 만큼
앞으로 노사와 관계부처는
도민을 위해 양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혔습니다.
어제 마무리된 제 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통해
지역경제 수장이 대거 물갈이 됐습니다.
32개 조합 가운데
21개 조합에서 새로운 조합장이 탄생하면서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는
선거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하는 과제도 남겼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지역 조합장선거 당선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조합원과 가족들의 축하 속에
당선증을 교부받고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유권자인 조합원이 1만 1천여 명으로
도내 조합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주시농협 조합은
고봉주 조합장이 현역을 꺾고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고봉주 인터뷰>
" "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이처럼 새 인물들이 대거 당선되며
각 조합별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체 32개 조합 가운데
현 조합장이 당선된 곳은 11곳.
나머지 21곳은 신임 조합장이
앞으로 4년 동안 조합을 이끌게 됐습니다.
현역 조합장이 출마한 조합 19곳 가운데
9곳만 수성에 성공하며
신예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월동채소 가격 폭락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변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농민단체 인터뷰>
" "
이번 조합장선거는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선거제도에 대한 과제도 남겼습니다.
현직이 아닌 신예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다는
일부 후보들의 지적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인터뷰>
" "
불법 선거운동에 따른
고발과 경고 등 조치가 13건으로
지난 선거보다 절반 정도 줄어들기는 했지만
불법 행위가 여전한 선거문화 역시
개선점으로 남았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시가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합니다.
이에따라
소규모 건축물과
택지개발지구의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나 착공 연기는
부서 협의 없이
인.허가 부서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용 승인할 때 건축계획 변경 사항과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준공협의에서 제외합니다.
제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인.허가 매뉴얼을 다음달 안에 작성해
민원인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사용한 지 8년 이상된 노후 수도계량기를 무상으로 교체합니다.
올해 무상 교체 대상은
동지역 5천 500개,
읍면지역 3천 800여 개 등으로
동파 방지와 역류 방지 기능이 포함된 계량기로 교체하게 됩니다.
제주시에는 수도계량기
11만 3천여 개가 설치돼 있으며
지난해 파손율은 1.08%, 고장율은 0.8%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4.3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합니다.
또한 제주 4.3을 5.18민주화 운동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합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올해 4.3평화인권교육의 목표를
정체성 확립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교육감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제주 4.3이 광복 이후 통일을 위한 노력의 일환인 역사적 의미를 확립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5.18의 경우 (4.3은) 제주도교육청에서 집필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쪽에서는 해보지 못한 것이거든요."
또 제주 4.3역사를 알리는 전국화 사업을 이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도 전국 교사 천명을 대상으로 제주 4.3연수를 진행합니다.
또 4.3평화재단과 함께 제주 학생들이 참여해 유엔에서 4.3문제를
전세계에 알릴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극우 세력의 역사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5.18민주화운동과 연계해 올바른 우리나라 근,현대사 정립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
"교육감들이 움직였는데 (효과가 뭐냐?) 일단 교사 연수 천명을 했고 수학여행 올때 코스가 4.3으로 잡힌 것이 아주 많아졌고요."
이 밖에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를
4.3평화인권교육 주간으로 정해
학교별로 다채로운 4.3체험학습과 교육활동에 나서는 등
더욱 내실화 있는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도와
버스 노사간 협상 타결로
우려했던 버스파업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고된 파업 시간을
코 앞에 두고 이뤄져야 하는 협상타결에
여러 가지 아쉬움과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도와 버스노사간 협상 타결 시각은 밤 11시 40분쯤.
버스 파업 예고일을 단 20분 남겨두고 서명이 이뤄졌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임금인상률은 인건비 총액 기준으로 1.9%
당초 노조는 10.9%를 요구했고
제주도는 공무원 보수 인상분 1.8%로 맞섰지만
노조측에서 크게 양보했습니다.
대신 친절무사고와 교육수당,
유급휴가, 각종 편의시설 확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제주도는
21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씽크)서석주 제주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노동조합에서 많이 양보를 해줬습니다. 전국 6개 도시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쪽 인상률보다 낮게 배려해 줘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씽크)김승필 제주버스연합노동조합 위원장
노사정이 협의체가 됐다는게 큰 성과입니다.
앞으로 교섭 등은 노사정 협의체에서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다행히 버스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막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많은 과제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1차례에 걸친 노사 협상에서
제주도는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단 한차례도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았습니다.
연간 1천억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는 주체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더라면
파업 결정은 물론
파업 임박 시점까지 왔을까 하는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당장 전세버스 660여대 임차 계약에 따른
해약금 1억 5천만원 안팎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고
모든 버스정류장을 돌아다니며
파업예고 안내문을 붙이고 떼야 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파업 예고 하루전까지 이렇다할 진전이 없자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면서
해마다 이런 식의 사태가 반복된다며
도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분 적용이든
노사정 또는 노사민정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사전적 조치 필요하다...
물론 버스기사들의 처우나 환경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제주도와 사측, 노조간
보다 합리적으로 성숙한 해법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