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올해 제주 4·3 전국화 홍보를
위한 국비가 대폭 삭감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 전국화, 세계화 사업으로
국비 29억 원을 요청했지만,
지난해 말 정부와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는 7%에 불과한
2억 원만 최종 반영됐습니다.
4·3 70주년이었던 지난해에는
35억 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는 예산이 대폭 줄면서
동백꽃 배지 제작이나
4.3 평화기행 등 후속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있지만
행정의 의지도 많이 약해진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중산간에서 산양산삼을 재배하고 있는 임희규씨.
임 씨를 비롯한 임업인들이
이번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립공원 확대는 곧 강력한 규제일 뿐 아니라
임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임희규 / 산양산삼 재배 농가
왜 생계를 위협하면서까지...
임업인 외에 일부 우도 주민이
비슷한 내용의 진정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최근에는 추자 주민까지 국립공원 확대 지정 반대 움직임에
가세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주국립공원 확대 추진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지난 1월 열기로 했다 주민 반발로 연기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현재까지 어떤 향후 일정도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빠른 시일내에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서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과 녹지병원으로 떠들썩한 마당에
자칫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눈치를 보며 한발 물러서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초 추진할 당시에 비해 추진 의지가 많이 약해졌다는 지적입니다.
사실상 상반기 중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여러 절차를 감안한다면
당초 계획했던 7월 중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고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인터뷰)고철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
의견 수렴 더 하겠다...
제주국립공원 확대는
기존 한라산국립공원에
중산간과 곶자왈, 오름, 습지 등을 더해
지금보다 4배 가량 넓어진 61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대의견은 많아지고 의지는 약해지면서
제주 국립공원 확대 추진은 중대기로에 서 있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KCTV가 보도했던
애국지사 생가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제주도의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다른 시.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관리 근거를 갖춘 반면,
제주는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의회는
애국지사 생가를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올 상반기 안에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도모했던 공간이지만
이제는 쓰레기장처럼 변해버린 애국지사 생가.
과거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현대식 건물로 바뀌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영철 답사회장>
"번지를 다 조사해서 그런 기록물에다가 보충해주는 것이 지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관리 필요성이 나오고 있지만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자유공자법은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애국지사 생가나 유적지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이나 부산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지만
제주에는 이런 조례마저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제주도의회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늦게나마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길호 의원>
"관련 조례가 없어. 서울, 부산에는 있다. 추경 전에 조례도 만들고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집행부>
"네..."
도의회는
조례 제정에 대해 제주도와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후속 작업을 거쳐
올 상반기 안에 조례를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책자문위원>
"조례에 담길 내용..."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애국지사 생가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보호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쓰레기 해외 수출 사태에 대해
제주도지사와 제주시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15일) 제주도 환경보전국과
제주시 청정환경국을 상대로 한
특별업무보고에서
행정의 관리 부실이 드러난 만큼
제주도지사와 제주시장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군산항에 보관된 폐기물
9천톤은 업체에 맡기지 말고
제주도가 직접 나서 처리하라고
덧붙혔습니다.
서귀포시가 올해 농업용수 공급 확충에
65억원을 투입합니다.
서귀포시는 우선
농업용수 마을단위 통합을 위한 사업에 16억원을 투입해
농업용수 관로통합 이용방안을 조사하고 관로 정비 사업을 지원합니다.
또 29억원을 투입해 파손되거나 노후화로 기능이 떨어진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합니다.
이와함께 농업용 지하수이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KCTV가 보도했던 애국지사 생가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제주도의회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은
오늘 오전 제주도 추경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애국지사 생가를 관리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가
서울과 부산 등에는 있지만
제주에는 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유족 또는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애국지사의 생가나
유적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필리핀으로 쓰레기가 불법 수출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쓰레기 처리를 책임지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 정책 실패로
행정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행정의 부실관리 그리고
쓰레기 배출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
김용원, 조승원기자가 연속해서 보도합니다.
에너지 원료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압축폐기물.
과도한 수분 성분이 문제였습니다.
지난 2016년 검사에서
수분 함량이 기준치보다 높고,
열 효율이 떨어진다며 고형연료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시는
2015년부터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재활용해 되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 자원이 아닌
폐기물로 판명되면서
고형연료 사업은 백지화됐고,
당연히 판매 실적도 전무했습니다.
연료 생산시설비 37억 원이 낭비됐고,
압축폐기물 처리에 지난 4년 간
세금 70억 원이 더 쓰였습니다.
쓰레기 해외 반출이라는
오명도 남았습니다.
행정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문제점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고형연료를 생산한다면서
애초부터 필수 시설인 건조 공정을 갖추지 않았고,
2016년, 부적합 판정 이후에도
시설 보강은 없었습니다.
<씽크:윤선홍/제주시 청정환경국장(지난 14일)>
"보강를 하려고 했지만, 주민 반대가 있었고,
쓰레기 난이 워낙 심각해. 압축폐기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에 대한
부작용도 인식하고 있었지만,
행정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씽크:홍명환/제주도의회 의원>
"원료로서 쓰지 못해 수분과다, 원인이 혼합배출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혼합배출 할 거냐?"
음식물쓰레기가 섞이면서
재활용에 실패한
압축폐기물은 약 5만 톤.
올해는 수거 업체까지 구하지 못하면서
심각한 처리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압축폐기물이 재활용 못하게 된 데에는
부족한 시설 뿐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 버리는 배출 시스템도 원인이었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이어서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원R 이어서
음식물 쓰레기는
도내 지역마다 배출 방식과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는
전용수거함에서 자원화시설을 거쳐
퇴비나 비료 등으로 재활용합니다.
반면 제주시 읍면지역만 예외적으로
음식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다른 가연성 쓰레기와 혼합해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각 처리되는
제주시 읍면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50톤으로 추정됩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도
소각장에서는 다른 쓰레기와
한꺼번에 태워지면서
사실상 분리배출 효과가 없는 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이
소각장의 잦은 고장과 고형연료 재활용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시 읍면지역도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지역으로 포함시키려 해도,
현재 봉개동 자원화 시설 규모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시설을 확충하는 시도 역시
수년 째 봉개동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불발됐습니다.
올 하반기 준공되는 동복리 소각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민들은 악취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
<씽크:동복리장>
"악취 문제 해결 없이는 반입 불가능합니다."
제주도는 마지막 대안으로
도내 모든 음식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서귀포시 색달동에
음식물 쓰레기 하루 340톤을
재활용 처리하는 자원화시설 사업을 확정했고,
현재 정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만 1천억 원에 육박하면서
정부 설득이라는
또 다른 난관을 넘어야 합니다.
<클로징>
"필리핀에서
압축쓰레기가 대량 반송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부실 문제.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분석과 진단,
그리고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