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제주시가 불법 숙박업소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는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개설돼 있으며
숙박업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신고하면 됩니다.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진흥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올 들어 제주시에서는
불법숙박업 31건이 적발돼 행정조치됐습니다.
<사이트 촬영>
제주도가 오는 6월 21일까지
제주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청정과 안전 제주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눠 진행됩니다.
일반부 대상은 상금 500만원
학생부 최우수상은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제주도는 수상작 가운데 활용성이 높은 작품을
공공디자인 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압축폐기물 상당수가
필리핀과 군산항 말고도
전라남도 광양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상당수는 아예 행방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고희범 시장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잡니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생산돼 반출된 압축쓰레기는 4만2천톤.
이 가운데 필리핀으로 1천 800톤,
군산항에 8천 600톤이 보내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라남도 광양항에
제주에서 생산된
압축폐기물 600톤이 쌓여 있는 것으로 추가 조사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5천톤 가량은 현재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이
뒤늦게 이번 사태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압축 쓰레기 반출 과정에서
관리 감독에 소홀한 행정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이미 지난 2017년
필리핀으로부터
반출된 쓰레기에 대해 한차례 반송됐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문제를 키워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이 문제로 심려 끼쳐 도민 사과...관리감독 부실 책임 통감..."
제주도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법 위반 여부를 자체 조사와
감사위 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기물을 고형연료 기준에 미달하게 만든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라는 지적을 인정하고
정밀 조사를 통해 바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제주에서 발생한 모든 생활폐기물은
100% 도내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을 세웠습니다.
폐기물 불법 반출로 망신을 산 제주도.
뒤늦게 사과와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쓰레기 행정에 대한 불신은 수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지난주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노조측 기사들의 파업 예고로 큰 논란과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를 놓고 제주도의회가 집행부로부터 특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강력한 규제 필요에서부터
사측의 안일한 대응 등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준공영제 파업 예고 사태에 의원들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의 경우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조사와 감사,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벌칙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아예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며
이에 반해 제주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씽크)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강력한 규제조항 넣어야 한다. 왜 못 하냐
사측의 안일한 경영과 협상 태도 역시 논란이 됐습니다.
씽크)안창남 제주도의회 의원
앞으로 인건비 올리면 사측에서 이익금 마이너스 하세요...
씽크)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이번 협상에서 경조사까지 사측에서 요구하는데에 너무 화가 났다...
오랜시간 대중교통체계를 준비하면서
이번과 같은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 행정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씽크)강성의 제주도의회 의원
최소한 3년이든 5년이든, 공무원 인상분이든...뭔가 보완책 있어야지
씽크)강연호 제주도의회 의원
준비기간 짧지 않은데...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일 준비 소홀
그러면서 전반적인 운영방식이나 노선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씽크)김용범 제주도의회 의원
중산간 마을 단위에서 조합형태로 운영하고 공영버스는 기존 노선 투입
준공영제 도입 1년 반만에 결정된
파업 예고라는 극단적인 선택과
과정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오는 26일 예정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청문 절차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우회투자 의혹을 규명할 단서인
사업계획서 별첨자료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법정 기한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으면서
결국 취소 수순을 밟게 된 녹지국제병원.
오는 26일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가 열릴 예정입니다.
청문주재관은
앞으로 인허가부서와 사업자 의견을 들은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도내 최대 현안인 만큼 청문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청문 과정을 도민사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고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투명하게 청문절차를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임태봉/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입장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별첨자료의 비공개도 논란이 됐습니다.
의회는
별첨자료에
녹지와 MOU를 맺은 협력업체가
의료진 채용 등
병원 운영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고
또 한 협력업체에는
국내 병원과 의료인력이 참여하고 있다며
별첨자료를 공개해
우회투자 의혹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씽크:고현수/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가능성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특히 인사권 의료진 채용 권한 부여했기 때문에 충분히 개연성 있다. "
하지만 제주도는
영업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별첨자료 공개 요구에 거부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죽은 바다거북 뱃속에서 나온 폐비닐들입니다.
<우리 방송 사진>
최근 코에 빨대가 꽂힌채 구조된 바다거북,
플라스틱을 잔뜩 먹고 죽은 고래사체,
몇장의 사진이 전세계에 경종을 울렸는데
제주에서 발견된 거북도 그 이상의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 관련 사진 인터넷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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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지난주
바다거북 사체를 부검한 현장을 kctv가 취재한 영상입니다.
제주에서 발견된 푸른 바다거북 사체 한구에서는
식도에서부터 대장까지 소화기관 전체에서
50개가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거북도 마찬가지여서 장기를 쓰레기가 덮고 있습니다.
<부검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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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과 한글 국적이 다른 폐비닐 쓰레기,
어선에서 버려진 그물과 밧줄, 스티로폼도 나왔습니다.
썩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거북을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거북의 먹이인 해초나 해파리로 보였을 수 있는데
제주바다가 더 이상 청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 배에서 나온 쓰레기들 - 글자 있는 쓰레기, 형태 남은 쓰레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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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동물에게 죽음의 덫이 된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과 이동경로에 대한 파악에서부터 수집과 처리방법까지,
주변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늦출 수 없는 시점이 됐습니다.
< 그림 - 바닷속 쓰레기 >
자연의 순환 고리로 봤을때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식탁에 오를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거북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이유입니다.
<끝>
버스 파업 사태를 막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사측의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제주도로부터
버스파업 예고에 따른 특별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해마다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감사와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협상 과정에 사측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앞으로 노조의 인건비를 올리면
사측의 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준공영제 출범하면서
차량은 물론 인력도 대충 확충된 마당에
버스기사들의 인건비까지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며
이는 곧 연간 1천억 안팎의 재정을
투입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청문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은
오늘(18일) 추경안 현안 질의에서
녹지국제병원 청문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단체도 이해관계인으로
출석시킬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우회투자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녹지법인 사업계획서 별첨자료도 공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은 첨예한 사안인 만큼
청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별첨자료는 영업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 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김경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은
오늘(18일) 추경안 심사에서 여성가족연구원 리모델링비로
본예산 17억 원에 이어
추경에서도 4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17명이 근무하는 조직에
건물 5층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과하다며
층별 활용계획을 재조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전문가 현장 조사를 근거로 사업비가 추가 편성됐다며
예산 편성내용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