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오는 28일부터 올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한림읍사무소에서
이동상담소를 열고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민원이나 궁금한 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동상담소에는
도의회 민원담당과 행정시 관계자, 법률과 세무, 부동산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매 분기마다 읍면을 돌며 운영됩니다.
도의회는 지난 2017년부터 이동상담소를 운영해
지금까지 29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전정작업으로 한참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과수농가에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는 전동가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구매하는데 보조금까지 지원되지만 정작 농민들은 쓸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정시즌에 과수농가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가위입니다.
베낭처럼 짊어져 작은 힘만으로도 작동이 쉬워
과수 전정을 하는 고령 농가들이 많이 찾습니다.
[ / 전동가위 판매업체 ]
" "
2백만원대의 높은 가격이 부담이지만 60%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시기에 농민들은 정작 구매할 수 없습니다.
제품 구매를 위한 보조금 신청 기간이
예년보다 많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지원 농가를 확대한다며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농협측의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보조금 접수도 두달 이상 늦쳐졌습니다.
[전화인터뷰 제주도 관계자 ]
" "
제주도는 서둘러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수 전정 시기가 끝나서야 지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 이성찬 / 농가]
"뭐하려고 해.. 4,5월 전정 다끝나서 전정가위를 주면 뭐해 한심한 것들"
제주도는 농민들이 신속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농업 보조사업 신청시기를 매년 1월에 추진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없이 계획만 발표한 셈이어서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집중진단 1 이어서
정부는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3 배보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으로 입법화되면
곧바로 배보상을 위한 후속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배보상 금액과 보상 방법.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정부 특히 행안부와 기재부도 어느정도
조율을 마친 만큼 후속절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영훈/국회의원>
<김부겸/행안부장관
다행히 제 71주년 4.3 추념식 전에
특별법 통과여부를 가늠할 국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4월 1일과 4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포함한
4.3 법안 네개를 일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법안심사 소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과거사위원장이자
4.3 법안을 발의했던 제주 출신 강창일의원이
참여하게 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야당인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배보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자유한국당 일부 위원들이
이번 법안소위에서 빠졌습니다.
특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원지사와 4.3 유족회를 만나
특별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법안 처리를 강조한 만큼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지난 현장 최고위원회)>
""
이번 법안심사 소위와 행안위를 거치더라도
최종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자칫 이번 회의가 또 성과 없이 끝나면
향후 후속 논의는 기약없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여야 합의를 이룰지 주목됩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배보상을 담은 특별법이
연내 처리되려면 다음 달 예정된
첫 관문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4.3 추념식 전에 제주에 좋은 소식이
들려올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시 읍면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배출로 골치아픈 건,
제주시 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 수거 장비에 고장이 자주 발생하면서
내구연한도 못 채운 장비들이
고철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동지역 클린하우스마다 설치돼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장비.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악취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고장이 골치입니다.
<주민 인터뷰>
"고장나서 카드가 나오지 않아서 충격을 줘서 뺀 적이 몇 번 있었고..."
고장을 수리하지 못해 수명이 다한 수거 장비는
한 대당 150만 원짜리
값 비싼 고철 신세로 전락합니다.
봉개동 매립장 한 켠에
고장난 수거 장비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땅히 보관할 장소가 없어
매립장 부지에 임시로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 효과>
"제작년월로부터 3년 밖에 안 됐어요."
내구연한이 5년인데
이를 다 채우지 못하고 버려진 장비들입니다.
<스탠드업>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장비가
활용되지 못하고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봉개동 대책위원장>
"고쳐서 쓰던가 처리를 하던가 해야지...매립장이 야적장이냐..."
제주시내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장비는 3천 여대,
2011년부터 설치 비용으로 약 60억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유지 보수비로 한해 3억 원 넘게 투입되고 있어
고장 빈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20년 전 천 군데가 넘었던 제주도내 용천수가
이제는 절반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용천수도 관리되지 않으면서
그 원형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천수가 흐르던 물길이 바짝 말라있습니다.
고려시대 삼별초의 식수였고
주민들이 중요한 제사 때 길어가던
마을의 귀한 샘물, ‘옹성물’.
각종 개발로 용출량이 급감하면서
이젠 물이 거의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인터뷰 : 고임선 / 문화관광해설사>
“ ”
쓰레기장으로 변한 곳도 있습니다.
어설픈 정비로 원형을 훼손하거나,
개발과정 속에 모습을 완전히 잃고 주차장이 됐습니다.
<스탠딩 : 변미루>
“각종 개발과 지하수 고갈로 제주의 용천수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타가 IN>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99년 천군데가 넘던 용천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0여군데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661군데도
53%는 훼손되거나 아무런 보호시설이 없고,
34%는 물이 거의 말라
용천수의 역할을 상실했습니다.
<타가 OUT>
상황이 이렇지만 관리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 양수남 / 제주환경운동연합>
"원인. 조례 한계"
때문에 용천수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용천수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발굴해
생활속에서 자리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인터뷰 : 박원배 /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책”
한때 제주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생활용수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온 용천수.
상수도가 발전하고
각종 개발과 무관심이 더해지면서
그 원형도, 용천수와 관련된 기억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1.김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인조잔디를 설치한 학교가
많은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매년 교체비로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훈기자 제주지역에 인조잔디 운동장은 어느정도 설치됐습니까?
이 기자> 네. 제주는 지난 2007년부터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꾸준히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했는데요
현재 제주지역 180여개 학교 가운데 30% 가량이 61군데 학교 운동장이 인조잔디로 조성됐습니다.
2. 김 앵커 > 이렇게 조성한 인조잔디 운동장이
최근 세금 먹는 하마로 비유될 정도로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요?
이 기자> 네, 제주도교육청은 노후화되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운동장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제주도교육청이 인조잔디 수명이 다했다고 판단하는
내구연한 기준이 8년인데요. 이 기준대로라면 당장 올해에만
14군데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교체해야합니다.
cg-in
이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한 학교 운동장을 교체하는데 평균 6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당국은 앞으로 5년 동안 29개교 학교의 인조잔디를
교체할 계획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174억원에 이릅니다
cg-out
3. 김 앵커 > 인조잔디를 한꺼번에 다 교체할 수 없다면
교체 운동장의 숫자를 줄일 수는 없는 건가요?
이 기자> 네. 인조잔디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잔디 수명을 연장해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cg-in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잔디를 세워주고 표면을 일정하게 메워주는
브러쉬 작업이 필요한데요.
제주도교육청의 잔디 유지 관리 편람에 따르면
정기적인 관리만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을 내구연한인 8년보다 갑절 길어진 16년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cg-out
4. 김 앵커 > 유지관리만 잘해도 두배 이상 잔디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구요?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선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 기자> 아쉽게도 취재결과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지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 앵커 > 왜 그런거죠?
이 기자> 현재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나 설치는 학교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통상 3년 동안의 A/S기간 있는데요.
이 A/S 대상이 대부분 시설물 하자에 그치고 있습니다.
잔디 브러쉬 등 관리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은 계약과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잔디업체 대부분이 다른 지방에 있어 제때 A/S를 받기도
어려운 사실입니다.
5. 김 앵커> 제대로 유지 관리만 받아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 기자> 네. 일각에선 현재 학교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인조잔디 조성 계약을 교육당국이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운동장 관리를 위해 교육청에서 필요한 학교를 묶어
공동 발주를 통해 업체와의 가격 협상력을 높이고
부실한 계약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클로징 김앵커 > 혈세 낭비도 줄이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운동장에서 뛰놀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기자 수고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도의 1회 추경안 계수조정을 통해
1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위원회는
과다 편성했다고 지적 받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청사 리모델링비 4억과
옛 탐라대학교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5억 원 등을
전액 감액하는 등
총 10개 사업에서 17억 5천만 원을 조정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돌렸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친
제주도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22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합니다.
대통령 공약인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위해
제주도와 환경부가 머리를 맞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환경수도 조성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면서
다음달 안에 환경부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무협의회는
환경수도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세부 실행계획 등을 수립하게 됩니다.
아울러 제주도지사와 환경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어
환경수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개 예고된 체납자는
1년 넘게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490명으로
체납액은 31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최고 체납액은
4천 2백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11월 중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