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여야 당 대표와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에게
4·3 특별법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한을 통해 위 의원은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의 생활 안정 등
4·3의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 4·3 70주년기념사업회와
제주 4·3 70주년범국민위원회에서공동 발행한
'4·3이 머우꽈' 책자도 함께 배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마을 피해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내일(28일) 현장을 방문합니다.
권익위는 내일(28일)
제주시 다호마을에서
마을 주민과 제주도, 공항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다호마을 주민 50명은
지난 1월 권익위에 공항 인프라 확충으로
소음피해가 우려되고 마을길이 단절된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마을회는
공항확장부지 경계선 내 나무 식재와
대체도로 개설 등을 요구하는 가운데
권익위 중재로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반려견 중성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첫 지원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280여 세대를 선정했습니다.
선정 대상자는
도내 지정 동물병원 30개소를 방문해
5월 30일까지 반려견 중성화 수술을 받으면 됩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이
다음달 9일까지 전통문화 역사교실 수강생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전통문화 역사교실은
'제주의 항일운동과 유배인의 삶, 그리고 문학'을 주제로
다음달 12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특히 제주에 왔던 광해군의 삶에 비춰진
제주 유배인들의 삶과 제주인들의 항일운동 역사를 다루게 됩니다.
모집 인원은 80명으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불법숙박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법숙박업 처벌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계도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애월 해안도로에 위치한 한 타운하우스.
숙박업으로 신고도 하지 않고
1년 가량 불법영업을 하다
지난 4일 행정 단속에 적발된 곳 입니다.
적발 이후에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불법 영업을 이어오다
최근에 숙박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크 : 타운하우스 관계자>
"입주자 있는데 숙박할 때는 나가고요. 이제 등록했어요."
제주시는
해당 타운하우스의 불법영업 사실을 확인하고도
처분은 현장 계도에 그쳤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지난해 꾸려진 숙박업소 TF팀이
적발한 불법숙박업소는 170여 곳.
하지만 처분 상황은 대부분 단순 계도에 그쳤습니다.
단속에 적발돼도
투숙객으로부터 투숙확인서를 확인 받지 못하면
고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단속반은 대부분 현장에서 계도만 할 뿐
수사와 처벌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인터뷰 : 제주도 관광산업팀장 조맹용>
"단속 한계 ~~~~있다."
말로만 타이르는 단속 현실 속에
불법 숙박업소는
단속을 비웃듯 우후숙준 생겨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제주도와 녹지측 법률대리인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결과는 다음달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국내 제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장.
녹지측은 법률대리인으로
우리나라 대형 로펌 가운데 한 곳인 태평양측의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개원허가 취소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제주도는
의료법상 개원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했고
행정기관의 현장 점검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에 맞춰
허가가 이뤄졌음에도
내국인을 제한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게 의료법에 근거해 처분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녹지측은
기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이유를 제주도로 돌렸습니다.
지난해 8월 병원 준공 당시 모든 장비와 시설, 인력을 갖췄음에도
제주도는 15개월간 허가 절차를 지연했고
공론조사 개설 불허 권고안 무렵부터
인력 70명 이상이 사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와 JDC가 병원 투자를 하지 않으면
헬스케어타운 사업의
2단계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당초 계획에 없던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개원 취소 처분으로
투자금액 800억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며
이제라도 개원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준다면
차분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문은 5시간 가량 진행돼 마무리됐습니다.
청문주재자는
양측의 내용을 검토해
종합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클로징)
청문주재자의 의견은
다음달 초쯤 제주도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청문처분결과를 정해 녹지측에 통지하게 됩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 청문 절차 돌입
이 말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가
감정이나 여론이 아닌 법과 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절차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작된 청문에서 드러난 쟁점은
지난해 12월 5일 개원허가 이후 3개월 이내
병원 문을 열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입니다.
제주도는 녹지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시한으로
정해진 3개월을 어겼다는 입장입니다.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 후에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없었고, 지난달 27일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거부한 것은 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명시한 의료법 6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녹지측은 제주도가 병원 문을 열지 못하게 해놓고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아예 문을 닫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778억 원을 들여 지은 병원 개설허가를 신청했는데,
지난 15개월 동안 행정 절차를 지연해놓고
이제 와서 병원 문을 열지 못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임 공방 안에 담겨진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주도가 녹지병원을 허가할 당시 진료대상을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정한 것이 그것입니다.
제주도는 녹지측이 사업계획서에 진료대상을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다’고 돼 있는 만큼 ‘조건부 허가’는 문제가 없으며,
지금 불거지고 있는 ‘진료대상 한정’이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과
개원 지연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녹지측은 애초에 병원 계획이 없었는데,
제주도와 JDC 요구로 병원 투자를 한 만큼
진료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투자협정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외자가 절실했던 지난 2012년 7월 이뤄진 헬스케어타운 투자 유치.
외자로 인한 긍정적이 효과 못지않게 폐해도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갖게 된 지금의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외자 유치 당시 상황을 감안하고
행정의 신뢰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과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여론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경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추자도 추자항 여객선 대합실이
새롭게 지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3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57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의 여객선 대합실을
내년 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자도에는 연간 8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대합실이 비좁아 불편과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