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4·3 유적지 정비사업이 더디다는 KCTV 뉴스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화북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정비와
옛 주정공장터 위령공원 조성사업을 전개합니다.
특히 화북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의 사유지 일부를 매입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3 유적지 최초로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수악주둔소에 대해
정밀조사와 기록화사업,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농기계로 도로를 점용하거나
노후된 장비를 방치하는 사례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7일부터 2주 동안
농기계 질서위반 행위를 조사해 96건을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농기계의 장기간 도로 점용이나 적치 82건,
폐농기계를 방치한 사례도 14건에 달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농기계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달 30일까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사진>
서귀포시가 다음달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의 달로 정하고 수거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해 마을별 집하장 80여 곳을 확보해
부녀회를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예산 5억 원을 투입해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영농교육 과정에 영농폐기물 배출 과정을 신설하고
민간교육 강사를 양성해
올바른 배출 방법을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은
최근 청문이 진행된
녹지국제병원의 앞 날을 전망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최근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취소 청문이 진행됐습니다.
개설허가를 취소하기 전
인허가 부서와 사업자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였던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이 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쟁점이었죠..
제주도는 두가지 이유를 들어
개설허가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우선, 녹지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동안 병원 개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의 현장 점검 역시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의료법 64조 위반이라며
개설허가 취소 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와는 달리
녹지측은 병원 문을 열지 못한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가 이미 15개월 동안
허가 절차를 지연하면서
개원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그 결과 의료진 대부분이 사직하면서
개원 준비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점검에 대해서도
하루 전 현장 점검 사실을 통보 받았고
일정 조율을 위해 점검 연기를 요청했지만
제주도가 무시했다며 책임을 제주도로 돌렸습니다.
사업자는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병원 개원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갑자기 붙인 것은
외국 투자자의 기대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진료 대상을 제한한 이후
대체 의료진 채용과 병원 운영업체와의
업무 협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3개월은 개원 준비에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의료법 위반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하려는 것이라며
조건부 허가 처분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청문은 개월 허가 취소를 전제로 한
형식적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제주도의 주장을
강도높게 반박하면서 향후 행정소송 등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청문 이후에도 쉽게 해결될 것 않은
녹지국제병원 사업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중진단2> 결국 취소?... 법정다툼 예고
청문과정에서
녹지측 변호인측이 다양한 논리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개원 허가 취소 방침의 번복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말이 청문이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청문주재자의 의견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
최종 결정권은
제주도가 갖고 있습니다.
이미 취소 방침을 세운 마당에
이를 번복한다면
행정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 취소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녹지측은
개원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소송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청문과정에서 나온 녹지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다퉈볼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병원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서부터
개원 허가 절차 과정에 있어
제주도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음 풍력발전지구 사업 역시
지난 2016년 10월 비리 의혹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2년 후인 지난해 11월
법정 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힌 전례가 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 사태는
단순히 제주도에서 개원허가를 취소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새롭게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여야 하는
지리한 싸움의 연속이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공항과 인접한 마을 주민들이
공항 소음과 각종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위원회가 2개월여 만에 현장을 찾아 중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국제공항과 인접한 제주시 다호마을입니다.
1942년 공항이 생긴 이후
70년 넘게 항공기 소음과 빛 공해에
노출돼 있습니다.
좁은 마을길로는 수시로 렌터카가 드나들고,
도시계획도로 공사로 인한 먼지 피해도 발생합니다.
항공시설물 설치로 마을길도
끊겨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공항측에 확장공사 중단을 요구했지만,
공항은 급증하는 항공수요 때문에
인프라 확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 측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권익위원회는
현장 조정회의에서
공항공사 확장 부지 10만 제곱미터 경계선에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나무를 심고
소음을 주기적으로 측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레이더 통신소 개설로
단절된 농로 대신 우회도로를 조성하라고
조정했습니다.
<씽크:권태성/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번을 시작으로 마을회와 공항이 서로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권익위 조정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마을회와 공항공사도
수용했습니다.
<씽크:문병열/다오마을회장>
"앞으로도 마을에 더 신경써달라"
<씽크:김수봉/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적극 협의하면서 피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도시계획도로 공사 현장에
방음시설 등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수립될 도시관리계획에
다호마을 도로 확장계획을 우선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소음 피해 보상 현설화와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며
행정, 공항측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이번 합의가
갈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4월 3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제주도 등 공공기관 대부분 부서가
정상근무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공휴일 근무명령을 발령하고
추념식 행사 지원과 각종 민원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경과 교통, 소방안전, 상하수도 부서는
평상시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인허가 부서와 읍면동은
직원 절반 이상 출근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방공휴일 지정 취지를 살려
나머지 인력들도
4.3 추념식과 추모행사 지원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시가 올해 5억 원을 투입해
공한지에 무료주차장을 확대 조성합니다.
이 사업은
빈 땅으로 남아 있는 사유지를 일정 기간 임대해
무료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올해에는 27곳에 주차면 980여 개를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주차구획보다
길이와 폭이 확장된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에는 2016년부터 공한지 110여 곳에
2천 400여 대를 세울 수 있는
무료주차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에
국비가 지원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위성곤 의원은
침수지역 배수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은
표선과 애월, 한경면 등 세 곳으로
배수로 정비를 통해 침수나 농작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