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제주도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미분양 주택 매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종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매입 임대 사업을
포장한 새로울 것 없는 대책이라며 시쿤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천2백여 세대
제주 인구 유입과 관광산업 둔화로 상승세를 보였던
아파트 가격이 5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급기야 제주도가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 방안으로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2백여 억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갑절 이상 늘어난 210세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고우석 / 제주도도시건설국 주택복지팀장 ]
"저희들이 150호를 신청했다가 국토부에서 (예산) 여유가 있어 더 신청하라고 해서 올해 210호를 신청한 것입니다. "
실제 지난 달 주택 매도 희망자를 접수한 결과
430세대가 매도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합니다.
제주도가 제시한 주택 매입비는 세대당 최대 1억6천만원으로
평균 2~3억원을 훌쩍 넘는 신규 주택 분양가와 큰 차이를 보여
미분양 주택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조학봉 /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도회장 ]
"제주도가 요구하는 가격은 도저히 팔 수 없는 가격이거든요. (주택) 원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동안 토지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제주도는 분양가 인하 등 사업자측의 자구 노력을 요구하지만
사업자측은 물가 인상 등으로 분양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주택 구매자에게 양도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미분양 주택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행정에선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입장입니다.
결국 행정과 건설업계간 동상이몽 속에
종전에 추진해 오던 주택 매입 임대 사업이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으로 포장돼
침체된 주택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경기도가
평택항에 방치된 압축 생활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제주도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다음달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제주도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문으로
제주도에 사실 관계 조사와
위반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평택항에는
필리핀에서 반송처리된 폐기물 4천 6백여 톤이 보관돼 있으며
제주산 압축폐기물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해 재산으로
지난해보다 24억 8천여 만 원 증가한
42억 4천여 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예금이 전년보다 24억 7천만원이 늘었고
모친과 아내 명의 부동산도 공시지가 상승으로
9천 3백만 원 증가했습니다.
원 지사는
예금 증가액 대부분은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손해배상 소송 승소에
따라 소송인단에게 지급할 위자료라며
실제 재산 증가액은 740만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과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각각 2억 8천 6백만 원과
5억 9천 7백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제주 4.3평화재단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가 공동으로
오는 6월 2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4.3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제주4.3과 인권, 책임, 그리고 화해'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에선 천주교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가
기조발표를 합니다.
또 2017년 4.3평화상 수상자인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 대학교 석좌교수와
존 메릴 전 국무부 동북아실장 등이 발표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다음달부터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사업장은
적발 횟수와 사업장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커피숍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제주시가 성묘객이 급증하는
청명과 한식일을 앞두고 산불방지를 위한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공원녹지과와 읍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비상체계로 전환해
근무를 강화하고 순찰도 확대합니다.
또 이 기간
공무원 비상근무를 확대해 24시간 출동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산림지역과 인접한 곳에서의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1천700여 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탁금은
지난 2017년 하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대상자 가운데
찾아가지 않거나 기부를 요청한 1천900여 세대 명의로
전달됐습니다.
기탁금은 전액 제주시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입니다.
제주시 탄소포인트제 참여 시민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3억 5천800여 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제주대가 약학대학 신설을 추진중인 가운데
정부가 제주대를 비롯해 최종 후보 대학 3군데를 대상으로
어제(26일)까지 현장심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최종 유치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됩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약학대학 신설 희망 대학을 상대로
현장 실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cg-in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약대 정원을 60명 증원해달라고
통보함에 따라 희망 대학을 접수한 결과
모두 12개 대학이 신청했습니다.
이어 2차 심사 결과 전북대와 제주대, 한림대 3군데가 통과됐습니다.
교육부는 3군데 후보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이틀동안
현장 실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 신설 대학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cg-out
당장 내년도 신입생을 받기 위해 교직원 충원과 기자재 구축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번 주 결과가 발표됩니다.
[전화인터뷰 교육부 관계자]
"저희는 3월 말부터 늦어도 4월 초까지는 확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구요. 현재까지 일정에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에 약학대학이 설치된 대학은 모두 35군데.
지역 거점국립대 가운데 약대가 없는 학교는
제주대와 전북대 뿐입니다.
제주대는 내년 신입생 모집 정원을 30명으로 하는 유치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정원은 60명으로 정원 배분을 감안할 때
3군데 후보 대학 중 2군데 이상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약대 신설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등
지역 거점국립대 위상에 걸맞는 약대 신설 요구가 커진 가운데
정부의 최종 결과 발표에 도민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한지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후속 논의는 답보상태입니다.
특별법 개정까지 갈 길은 멀지만,
정작 제주도는 느긋하기만 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달 27일,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다음 날
곧바로 원희룡 지사 주재로 긴급 회의를 갖고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도의회의 뜻을 받아들여
제도개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행정적, 법적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 지사는
특히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도민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 또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씽크:원희룡 지사>
"주민투표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의회와의 협의도 강조했지만,
현재까지 정책협의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도의회 도정질문을 감안하면
빨라야 다음달 중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직선제를 도입하려면
일단 국무조정실 제주도 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때 적용하려면
연말까지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합니다.
일정도 빠듯한데다
시장직선제 도입에 부정적인
정부와 다른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것 역시 어려운 과제입니다.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닌데도
제주도가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직선제 도입을 위한 의지 자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제주도로 다시 공을 넘어왔지만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후속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도민 혼란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