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손 놨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3.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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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한지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후속 논의는 답보상태입니다.

특별법 개정까지 갈 길은 멀지만,
정작 제주도는 느긋하기만 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달 27일,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다음 날
곧바로 원희룡 지사 주재로 긴급 회의를 갖고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도의회의 뜻을 받아들여
제도개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행정적, 법적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 지사는
특히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도민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 또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씽크:원희룡 지사>
"주민투표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의회와의 협의도 강조했지만,
현재까지 정책협의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도의회 도정질문을 감안하면
빨라야 다음달 중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직선제를 도입하려면
일단 국무조정실 제주도 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때 적용하려면
연말까지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합니다.

일정도 빠듯한데다
시장직선제 도입에 부정적인
정부와 다른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것 역시 어려운 과제입니다.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닌데도
제주도가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직선제 도입을 위한 의지 자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제주도로 다시 공을 넘어왔지만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후속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도민 혼란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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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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