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숙박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법숙박업 처벌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계도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애월 해안도로에 위치한 한 타운하우스.
숙박업으로 신고도 하지 않고
1년 가량 불법영업을 하다
지난 4일 행정 단속에 적발된 곳 입니다.
적발 이후에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불법 영업을 이어오다
최근에 숙박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크 : 타운하우스 관계자>
"입주자 있는데 숙박할 때는 나가고요. 이제 등록했어요."
제주시는
해당 타운하우스의 불법영업 사실을 확인하고도
처분은 현장 계도에 그쳤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지난해 꾸려진 숙박업소 TF팀이
적발한 불법숙박업소는 170여 곳.
하지만 처분 상황은 대부분 단순 계도에 그쳤습니다.
단속에 적발돼도
투숙객으로부터 투숙확인서를 확인 받지 못하면
고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단속반은 대부분 현장에서 계도만 할 뿐
수사와 처벌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인터뷰 : 제주도 관광산업팀장 조맹용>
"단속 한계 ~~~~있다."
말로만 타이르는 단속 현실 속에
불법 숙박업소는
단속을 비웃듯 우후숙준 생겨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