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관리보전지역에 공항 설치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산 지역주민들은
도의회가 뒤늦게 공항 건설에 딴지를 건다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고,
의회가 조례 제정 권한을 넘어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성산읍 제2공항 부지에는
지하수 관리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온평리와 난산리 지역에
인공 저류조와 소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전체 4만 여 제곱미터로
관리보전지역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묶여 있습니다.
최근 의회에서
관리보전지역의 행위 규제를 강화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관리보전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로
공항과 항만이 포함됐습니다.
보전지역을 해제하려면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2공항 예정지 지하수보전지구에는
공항을 설치할 수 없게되고 공항을 설치하려면
도의회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 해제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인터뷰:홍명환/제주도의회 의원>
하지만, 해당 조례 개정안은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2공항에 찬성하는
성산 마을 주민과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본계획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있다며
조례 개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씽크:강정민/성산읍 상가번영회장>
"도의회는 제주 2공항 건설에 딴지를 거는
조례 개정안 입법에고를 즉각 철회하라."
지역 실정과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의회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규제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씽크:김길호/성산읍발전협의회장>
제주도의원 23명이 서명에 참여한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법률 자문 결과
이번 개정안이 의회 조례 제정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지난해 4.3 70주년은
제주4.3의 전국화, 세계화의 가능성을 본 한해였습니다.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70주년의 메시지가 전국민에게 전달된 가슴벅찬 한해였습니다.
동백꽃 배지가 전국민의 가슴에 달렸고,
전국적에서 행해진 추모행사에 많은 국민이 동참했습니다.
전국 150여개 학교와 단체를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도 4.3의 진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4.3알리기 사업은 찬물을 끼얹은듯 시들합니다.
전국화.세계화 사업은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는 13억원에 불과합니다.
정부지원 예산은 일몰제 사업으로
작년 한해 반짝 지원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제주도는
정부를 설득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4월 3일 열리기로 결정되기까지
제주도는 그 흔한 공문한장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도정이 이러니 민간의 참여도 시들합니다.
지난해는 제주 삼다수와 제주소주 등이 상표에 4.3 70주년을 알렸고,
일부 항공사는 기내방송으로 4.3을 안내했지만
올해는 참여하는 기업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도외기자 팸투어와
동백꽃 배지달기 등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주 4.3은 10년에 한번씩만 조명 받는 사업이 아닙니다.
제주4.3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잡으려면
전국화 세계화 사업의 불씨는 올해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전국민 4명중 3명이 4.3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는
이런 역사적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월세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축 주택이 쏟아지면서 공급은 늘었는데,
인구 유입이 둔화되면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제주시내 한복판에 자리잡은 대규모 오피스텔.
지난해 새로 생긴 풀옵션 원룸으로
당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55만원에 나갔지만,
지금은 10만원 떨어져 45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공급량은 많은데 입주하려는 사람이 없다보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2년 전 준공된 또 다른 오피스텔도 마찬가집니다.
신축 당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60만원까지 호가했지만,
현재 실거래가는 45만원으로 25% 급락했습니다.
<인터뷰 : 양인식 / 이편한 부동산공인중개사>
“분위기”
제주지역 월세 가격이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00.1%던 월세통합가격지수는
꾸준히 하락해 지난달 98.4%까지 떨어졌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지난달 기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이 모두 떨어져
주택종합지수가 전월 대비 0.09% 하락했습니다.
이같은 하락세는 원룸 공급이 늘어난데 비해
수요는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뷰 : 최경천 / 한국감정원 제주지사장>
“원인, 전망”
제주 유입 인구가 정체를 보이고 있고,
원룸을 비롯한 주택 공급도 수요를 넘어선 측면이 없지 않아
월세 가격은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수년째 경관 사유화와 환경훼손 논란을 낳고 있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악산 인근 난개발과
하수처리 등 생활환경 문제가 제기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게 이윱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주변 대규모 부지.
이곳에 중국계 기업 호텔과
각종 상업시설을 짓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이 개발사업은 5차례 심의 끝에
지난 1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건물 층수를 8층까지 올리려던 기존 계획에서
일부 건물을 5층으로 낮추는 조건부 동의였습니다.
자연 경관 훼손 등의 우려 속에
이제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브릿지 : 김수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이 도의회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정읍 주민 등으로 구성된 송악산개발 반대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동의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송악산과 셋알오름 인근의 연약한 화산지질에
이같은 대규모 공사가 진행될 경우
오름 원형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지동굴 등 역사 유산 등이 훼손될 수 있고
해안도로 경관이 사유화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대정하수처리장 운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대표>
" "
이들은 반대 의견과 함께 대정읍 주민 1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주민진정서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씽크 : 박원철>
" "
이같은 상황 속에
해당 사업을 진행중인 중국 기업은
건물 높이를 줄이는 내용과 지질전문가의 모니터링 등의
보완 계획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 환경부서에 보완 계획서를 제출하고 나면
본격적인 도의회 동의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힌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지난 2011년 도입하려다 무산됐던
신교통수단 도입계획이
다시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2023년부터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노선은
제주공항을 기점으로
동서부 14km 구간으로
트램과 노면전차, 모노레일 가운데
사업비가 3천억 원으로 가장 적은
트램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현재 15% 내외인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3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내일(26일) 오후 한라수목원에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기초학술조사
착수보고회를 갖습니다.
올해 마지막인 4차년도
학술조사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한라산 만세동산 남서부지역 시추 작업과
지형침식 변화, 그리고 식생 조사 등을 진행합니다.
오는 11월에는
지난 2016년부터 실시했던
학술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청문이
내일(26일) 오전 제주도청 자유홀에서 열립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법률대리인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내일 오전 예정대로 청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문주재관은 내일 청문에 참석한
제주도청 관계자와
병원측 대리인의 입장을 들은 뒤
개설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의회와 시민단체 요청을 수용해
청문절차를 공개 또는 부분 공개해달라는 의견을
청문주재관에게 전달했지만
녹지측이 전면 비공개 의사를 밝히면서
청문 공개 여부는
내일 청문주재관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혔습니다.
지하수나 절대보전지구의 1등급 지역에는
항만이나 공항을 추가할 수 없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하수나 절대, 생태계와 같은
각종 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공항과 항만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등급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한편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에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지역 4만 4천여 제곱미터가 포함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