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을 논의하는
제주도민 토론회가 오늘(29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
김승수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기획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 사무는 많이 이양됐지만,
재정 등 핵심권한은 빠지면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단장은
포괄적 권한이양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앞으로 조세와 재정 등 필요한
권한이 이양될 수 있는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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