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장 이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상봉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카지노업 관리 감독 조례 개정안에는
카지노 사업장 이전을 건물의 대수선이나 재건축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업장 이전과 변경 허가를 통해
손쉽게 카지노 대형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조례 개정으로 이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