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홍명환도의원은
보전관리 1등급 지역에 공항만 설치를 제한하고
공항만을 지으려면 도의회 동의를 얻어
등급을 낮추거나 해제하도록 하는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달 열렸던 도의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 개정안은 의원들간 표결끝에
4대 3으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해당 조례 개정안을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김의장은 토론회 등
의회 내부 합의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상정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제2공항과 연계해 조례 개정 시기가 부적절하다며
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는
10월 이후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조례를 발의했던 홍명환 의원은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고시된 이후에 논의하자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소급 적용이라는 문제도 있고,
취지에는 공감하는 만큼 빨리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의원 개개인의 입장이 다른 만큼
사전 합의보다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과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민주당 스스로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갈등을 조율하지 못하고
민감한 사안을 회피했다는 논란을 자초한 만큼
도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은
카지노 확장 이전을 제한한 조례 개정안과
2공항과 맞물려 찬반이 팽팽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의 쟁점과
처리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소규모 카지노 사업장을 인수한 뒤
영업장 이전과 변경허가를 받아
대형화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봉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지노 조례 개정안은
카지노 영업소 건물의
대수선이나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인 사유가 있을때만
이전을 허용하고
이외 사유로는
신규허가 요건을 따르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업계 반발을 고려해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계약 만료시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지노 대형화를 막기 위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달 동료의원 서명인수를
충족 못해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의원 18명의 동의를 얻어
개정안이 상정돼 정례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의원>
"이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도심 한 복판에서부터 외곽지까지 제주도에
있는 8개 카지노가 제주도민 이익과 무관한 사업자 논리대로 확장이전 하는데..."
카지노 업계는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것입니다.
도내 카지노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변경허가까지 막을 경우 카지노 관련 일자리 뿐 아니라 관광 산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종호 / 한국카지노관광협회 사무국장>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역행하는 아주 큰 문제점이에요.
제주도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하려면 오히려 복합리조트 등 관광인프라를
더 조성해야 함에도 이에 역행하는 도 조례 개정안은 관광 관련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허가권자인 제주도도 조례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조례로 이전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상
변경허가 위임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의회 통과 여부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3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심의 위원들끼리도 의견이 갈리면서
전날 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원 기자>
"카지노 조례 개정 뿐 아니라 의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팽팽해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의
처리가능성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양상현 기자입니다. "
오늘 오후 3시 제주에서 김해로 가려던
제주항공 144편 여객기가 기체 이상으로
이륙하지 못하고 계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 탑승객 187명이 두 시간 가량
공항에 머물며 불편을 겪었고 오후 4시 50분
대체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갔습니다.
제주항공측은
이륙 전 항공기 랜딩기어에
이상이 생겼다며 정비를 마친 뒤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장 이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상봉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카지노업 관리 감독 조례 개정안에는
카지노 사업장 이전을 건물의 대수선이나 재건축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업장 이전과 변경 허가를 통해
손쉽게 카지노 대형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조례 개정으로 이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통협력관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문대림 후보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홍진혁씨가 내정됐습니다.
홍 씨는
제주대를 졸업했으며 열린우리당과 국민참여당 등에서
정치활동을 했습니다.
법무팀장에는 양영심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한편 운영사업본부장과
투자사업본부장은 국토부 심사를
거쳐 임용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이 추대됩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고
2기 예결위원장에 송영훈 의원을
추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이번 달 열리는 제 373회 정례회에서
회의렬 열고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2기 예결위원장의 임기는
7월 1일 부터 시작됩니다.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자세한 주소가 부여됩니다.
제주도는 건물 동이나 층수, 호수가 부여되지 않아
우편물 반송과 분실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상세 주소 직권 부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종전까지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은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상세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공법관계에서 주민등록부상 주소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 신축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사용 승인 신청 이전에
도로명 주소와 상세 주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매주 둘째주 토요일마다
농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이 장터에는 제주 농부들이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농산물과 특산품이 판매됩니다.
또 농산물 판매 외에도 감귤이나 천연염색 등 체험 행사
향토음식 먹거리 등도 운영됩니다.
지난달까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22군데서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 한 피의자 고유정이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3시간 넘게
고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살해 동기와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고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여전히 함구하며
계획범행인 아닌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신상 정보 공개 결정 이후 경찰이
고씨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조사를 받고 나온 고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동하면서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