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형 어린이집 53곳을 재선정했습니다.
이들 어린이집은 앞으로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규모에 따라 매월 최대 1천58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대신 취약계층 우선 보육과 입소 우선순위 부여,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운영시간 준수,
어린이집 정보 공시 등의 제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현재 제주도내 공공형 어린이집은 118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최근 두달동안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위반업소 72곳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법정요율을 초과해 중개보수를 받은 1곳은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을 갱신하지 않은 3개 업소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위반정도가 경미한 68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습니다.
제주시에 등록된 중개업소는 현재 1천260여 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여름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탑동광장 등 4개 광장과 테마거리에 대한 질서계도반을
운영합니다.
질서계도반은
오는 15일부터 9월 11일까지 3개월간 운영됩니다.
주요 계도사항은 쓰레기 투기와 음주, 노숙행위 등입니다.
제주시는 또 사업비 3억 3천여 만원을 투자해
광장과 테마거리의 조명과 편의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요즘 장사하기 힘들다고들 많이 하십니다.
특히, 제주지역은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편이어서
체감정도가 더 심합니다.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수치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내 한 시장골목.
한집 건너 한집 꼴로 음식점이 빽빽이 들어섰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바쁘게 준비를 해보지만,
점심 1-2시간을 제외하고는 가게가 텅 비어버리기 일쑵니다.
<고양순/식당 운영>
"서로가 나눠먹기니까 힘들긴 힘들겠죠.
우리가 보면 또 이제 안되는 분들은 안 돼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모든 게 했다가 치우고
했다가 치우고 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경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자영업자수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의 자영업자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7년 사이 자영업자가 17.6% 늘어나며
전국 평균인 0.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보니 매출액 비중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지역 전체 기업 매출액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6%로
전국 평균의 두배에 가까운 수칩니다.
제주지역 인구 1천명당 소상공인업체의 개수는 78개.
전국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매출액이 높은 소상공인은 많지 않습니다.
월 매출이 5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비중은 42%.
전국에서 두번째로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겁니다.
더욱 큰 문제는
매출 영업이익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설과 도소매, 운수업은 그나마 이익이 계속 늘고 있지만,
소상공인 비중이 특히 높은 음식숙박업과
개인사업자들이 주를 이루는 예술 분야 등은
오히려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채비율 역시 전국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신후식 /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박사>
"소득이 나빠지는데 나는 부채를 갚을 여력이 안되는데
부채 비율이 높은 업종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음식·숙박업이라든가 개인 (예술·스포츠·여가) 여기는 물론
골프장이 포함돼서 이런 숫자가 나오지만 어쨌든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계소득이 계속 나빠지면
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전문가들은 제주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장애인권리협약 UN 당사국 회의에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합니다.
김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문화와 여가생활 참여를 통한
장애인 사회통합 분야 자문을 맡게 되며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한편 UN 당사국 회의에
지방에서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하기는 김 의원이 처음 입니다.
서귀포시 장애인회관 건립공사가 마무리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서귀포시 송산동에 건립된 장애인회관은
지상 6층,
연면적 2천 700여 제곱미터 규모로
프로그램실과
체력단련실 등이 갖춰졌으며 5개 장애인 단체가 입주하게 됩니다.
장애인회관은
복합기능을 갖춘 편의공간으로
교육과 직업재활,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정차 위반 신고 방법이 편리해지면서
신고 건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개정이후 지난 한달 동안
1천 330여 건이 접수돼
절반인 720여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특히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30여 건으로
시민신고제 개정 전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제주시는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차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3개월 동안
2만 3천 500여개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7천700여 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물건적치나 출입구 폐쇄 등이 6천 400건,
불법용도변경 1천 200여 건 등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2천 600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개발공사 상임감사에 백승훈 씨를 임명했습니다.
신임 백승훈 상임감사는
오는 2022년 6월 6일까지 3년간
제주개발공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윤리경영, 청렴업무 등을 총괄하게 됩니다.
백 감사는
1958년 생으로
제민일보 사장과 부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