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시가
제주아라 LH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00세대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공실이 나오는대로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뤄집니다.
제주아라 영구임대주택은 690여 세대로
월 임대료는 수급자인 경우 4~5만원대로 책정돼 있습니다.
허가 없이 문신 시술을 하고
탈세목적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법 의료행위 업자들이
무더기로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35살 오 모씨는 지난 1월
노형동에 무허가 문신 영업장을 차린 뒤
3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시술해
4백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살 강 모씨도
불법 타투 영업장을 갖춘뒤 무허가 시술을 하다 적발됐고
제주시내 모 의원의 강 모 원장은
탈세 목적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의료행위자 8명을 형사 입건하고
무허가 시술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내 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사회적 자본 토론대회가
오는 8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5개 고등학교에서 12개팀이 참가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주제로 찬반 토론을 벌입니다.
결선은 15일
KCTV 공개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최종 우승팀에게는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에 제주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지난 2000년 폐지됐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제도가 다시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65살 이상인 경우 5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법 개정 시행 전에 면허를 발급받아도 적용을 받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 제주시 지역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갱신 대상자는
3천 690여 명입니다.
제주도인재개발원이 다음 달, 도민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프로그램은
곶자왈과 습지, 용천수, 드론 활용법 등 6개 강좌로
모집인원은 모두 130명입니다.
만 18살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제2공항 우선과제 발굴 도민공청회가
반대측의 거센 반발 속에
또 무산됐습니다.
반대측은 공청회 중단과 공론조사를 요구했고,
찬성주민들은 의견 수렴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2공항 공청회를 앞두고
회의장 앞에 공무원들이
배치됐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제주도가 공청회 시작 전부터
공무원 백여 명을 동원했고
공청회장 출입구도 막아놨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반대측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희의 단상을 점거하려는
반대주민들과 공무원들이
격한 몸싸움을 벌였고
심한 고성도 오갔습니다.
<반대 주민>
"우린 미세먼지만 먹고 살라는 법 있냐! 왜 왜 왜 당신 뭐야?"
반대측은
요식행위인 공청회를 중단하고
도민 공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보 /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장>
"(국토부가) 공론조사 하면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겠다 얘기했는데
원희룡 지사는 국책사업이어서 국토부가 할 일이지 도에서 할 일
아니라고 공론조사 자체를 분명히 거부했습니다.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의 여론을 반영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주시에 이어 성산읍
도민 공청회도 무산됐습니다.
제주도는
주민간 충돌과 갈등이
우려된다며 20여 분만에
2공항 도민공청회 진행을
중단했습니다.
<현학수 / 공항확충지원단장>
"농사일도 접고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여러분께 소상하게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주민들은
반대측이 회의 진행을 저지하자
공청회장을 빠져나갔고
이번에도 의견수렴 기회를 빼앗겼다며
항의했습니다.
<오병관 /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장>
"오늘 또 이렇게 무산됐는데 반대측의 어떤 계획된 방해에 의해
무산된 점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주민의 알권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아주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공청회는 무산됐지만 오는 18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두 차례 공청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은 극심한
찬반 갈등 속에 아무 소득없이
끝났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녹지그룹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녹지측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녹지와 제주도간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지난 4월 17일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 후
한달 여만입니다.
그동안 직원들에 대한 고용을 취소하고 병원 장비를 처분하는 등
사업 정리 수순에 들어가며
소송을 접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강행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인 태평양을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녹지측은
취소 결정의 이유인
기간 내에 병원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이유를
제주도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8월 병원 준공 당시
모든 장비와 시설, 인력을 갖췄음에도
제주도가 15개월간 허가 절차를 지연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로 인해 인력들이 빠져 나가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녹지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제한한 부관 취소와
정보공개 결정 취소,
그리고 이번 취소처분의 취소소송까지 3개로 늘어났습니다.
또 청문 당시 녹지측은 병원 개원 취소 처분으로
투자금액 800억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어
손해배상까지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장을 전달 받음에 따라
내용을 적극 검토하면서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인들을 대거 확충해 법정 다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개설허가에 이어 취소 결정까지
논란에 논란을 거듭했던
국내 첫 영리병원 사태는
이제 본격적인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일부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오전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통해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안 없이 선과철을 맞게 되면
상당한 혼란과
가동 중지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며
감귤 APC 등 농림사업장의 경우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인력을 더 수급해야 하는 민간 경제 분야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어
각 업종별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지 협업회의를 진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