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카지노 관리 감독 기능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카지노 변경허가를 제한한 조례 개정안 심사가 내일 예정된 가운데
제주도가 반대하면서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해 2월 영업장을 이전해 면적을 7배 늘려 변경허가를 받은
신화월드 랜딩 카지노.

허가 과정에서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제주도는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감독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하지만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예산 결산 심사에서,
관리 감독 분야의 저조한
예산 집행실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카지노 영향평가 관련 용역비가 대부분 이월됐고
카지노 감독위원회
국제협력프로그램 운영예산도
70% 가까이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민숙 / 제주도의회 의원>
"(카지노 관련) 특별법 제도개선 전무합니다.
선진국 수준의 카지노 관리시스템 구축은 말뿐인 상황입니다. "

<양기철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
"(카지노 영향평가)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조속히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고.."

카지노 영업장 이전을 제한한 조례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의회는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제주도가 재의 요구할 것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종태 / 제주도의회 의원>
"심의도 안한 상황에서 재의 얘기가 집행부에서
흘러나오면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될지 논의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 뭔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주도는
재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조례로 카지노 변경허가를
제한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기철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
"상위법에 변경허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위임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합니다."

카지노가 들어설 드림타워 개장을 앞두고 변경허가 여부가
쟁점이 된 가운데

이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