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KCTV뉴스는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의 허술한 준비 실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원도심 지역에는 차고지가 없는 옛날 건물이 많은데요.
차고지증명제가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원도심 공동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 밀집한 제주시 구도심입니다.
자기 차고지를 갖춘 건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일대 단독주택 770세대 가운데 차고지를 갖춘 세대는 50여 곳.
차고지 확보율은 7%대에 불과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만들어진
1996년 이전에 지은 건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소순봉/ 제주시 일도동>
"다 이거 옛날 집이라서 확충이 안되잖아요. 다 새로 건물을 지으면 모를까.
근처에 주차장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제주시 원도심 일대는 대부분 단독주택 차고지 확보율이 20% 이하로
제주시 평균인 40%의 절반도 안 됩니다.
지난 2017년 제주시 동지역에
차고지증명제가 일부 도입된 가운데
차고지가 부족한 원도심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주차 공간이 없는 원도심에 거주하거나
이사하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관계자>
"지금 집 찾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주차장 있는 걸 찾더라고요.
(그걸 미리 물어보세요?) 대문 부수고 주차할 수 있는 정도의 집을 찾아요."
가뜩이나 인구 감소와 경기침체가 심각한데
차고지증명제로 인해 원도심 공동화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같은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 고창덕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장>
"구도심은 이미 차고지 확보가 힘들어요. 임대차하는 사람들도
이제 차고지를 구할 수 있는 곳으로만 찾아서 움직이거든요.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 거래까지 힘들어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공영주차장과 이면도로를 유료로 전환해
부족한 차고지를 확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공동화 현상으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차정책의 강행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주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카지노 확장 이전을 제한한 조례안이 결국 심사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이상봉 의원의
카지노업 관리와 감독 조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서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제주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모두 18명의 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하수도 불편신고가
2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상하수도 불편신고는
상수도 1천 500건,
하수도 700건 등 2천 2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신고 내용은
상수도 누수와 급수 불량,
하수도 악취, 맨홀 파손 등입니다.
제주시는
2인 1조 기동처리반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예산 1억 4천만 원을 투입해
탐라문화광장 야간 조명을 정비합니다.
이번 정비 대상은
탐라문화광장 야간 경관 조명등과
북성로 교량 포인트 조명,
산포광장 라인조명 등 200여개입니다.
앞서 제주시는
광장 내 전기시설과 상수도를 설치하고
음주소란으로 문제가 됐던 산지천 조형물을 철거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운영 업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은
입찰을 통해 이뤄지며
오는 21일 오전 10시 개찰을 통해
최고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는
지난 2013년 1만 1천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됐으며
냉동실과 냉장실, 상온집하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향년 97세를 일기로 타계하자
제주에서도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내일(13일)까지 이희호 여사의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조문객을 받고 있습니다.
분향소는
제주시는 연삼로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사에,
서귀포시는 동홍동 민주당 서귀포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각각 마련됐습니다.
분향소는 매일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제주도민 누구나
이희호 여사에게 헌화와 분향할 수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휴지통이
최근들어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도심 경관이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쓰레기를 버릴 곳을 찾을 수 없어 불편해졌다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진단했습니다."
제주시내 한 대학가 주변입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 탓인지 음료를 든 대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더위는 식혔지만
먹고 난 쓰레기를 버릴 곳을 찾지 못해 난감합니다.
<인터뷰 : 오진환 / 대학생>
"원래 버스 정류장에 가끔 (휴지통이) 있었는데 요새는 안 보여서
그냥 버스 정류장 의자 위에 (쓰레기를) 올려놓는 사람이 늘어난 것 같아요."
쾌적한 환경 조성과 쓰레기 종량제 배출 도입에 맞춰
거리의 휴지통이 철거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김정자 / 시민>
"(휴지통) 없으면 지저분하잖아요. 저도 (쓰레기) 가져가기는 하는데 불편하지 않겠어요?"
버리지 못한 쓰레기는 되가져가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에선 아무렇게나 버려진 과자봉지나 쓰레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
"휴지통이 사라지면서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들도 아름다운 제 모습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
애머랄드 빛 해변으로 유명세를 치루고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개성있는 카페들까지 들어서면서 제주관광의 필수 코스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곳 역시 쓰레기통으로 가야할 생활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부 방문객들이 쓰레기통이 없다는 이유로
곳곳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유롭게 앉아
힐링을 즐길 수 있는 데크 아래에는
남모르게 버려진 쓰레기들이 차지했습니다.
드넓은 백사장 역시 치워지지 않은채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방파제에도 각종 생활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
클린하우스 수거함은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은 각종 쓰레기들로 넘쳐납니다.
마구잡이로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
"그것들이 담 구멍사이에 놔두고 가요. 아까 봤죠? 버스타고 온 사람들 모두..."
수십년 넘게 거리에 설치됐던 휴지통은
최근 10년 사이 급격히 사라졌습니다.
지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2005년 클린하우스제도 도입으로
원인자 부담원칙 적용을 위해섭니다.
길거리 휴지통은 10년 전만 해도 600여 개에 달했지만
꾸준히 철거돼 2011년 266개와 올해는 백개까지 줄었습니다.
<인터뷰 : 임용규 / 제주시 생활환경과>
"시행하고 있는 요일별 배출제 정착을 위해서 쓰레기가 무단투기되는
휴지통은 철거하고 있고 분리 수거 등이 곤란해서 신규 설치는
억제하고 있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 쓰레기로 도심 미관과 위생 문제 우려도 높아지면서
쓰레기통 설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쓰레기종량제 시행 취지와 배치되는 데다
휴지통 확대 설치 효과가 검증되지 않으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일방적인 쓰레기통 철거 같은 정책 추진보다는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행락객들이 몰리는 시기나 시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쓰레기통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김봉희 / 제주한라대 사회학과 겸임교수>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무단 투기이잖아요. 주택가 등에는 쓰레기통을 줄이구요.
버스 정류소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 담배꽁초가 길에 버려져 있는 부분들이
유동인구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조금 더 (휴지통을) 늘릴 필요가 있는거구요. "
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만 무단 투기에 대해선
처벌 강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최현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일단 시민 의식을 믿돼 지키지 않을 때는 엄벌에 처하는 방식이 있고
미리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가지 폐쇄회로 등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자며 거리의 휴지통을 없앤 지
10년이 지났지만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을 더 우려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도시 제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관련 제도를 서둘러 재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 포커습니다.
KCTV뉴스가 차고지 증명제의 허술한
준비실태에 대한 기획보도를 통해 제기했던
장애인까지 포함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보유 차량은 제외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12일) 조례안 심사에서
장애인 소유 차량을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1,2,3급 장애인의 차량은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환경도시위원회는
차고지 증명제를 적용받지 않는 장애인 차량을
본인 명의의 차량 한 대로 제한했습니다.
제주도의 카지노 관리 감독 기능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카지노 변경허가를 제한한 조례 개정안 심사가 내일 예정된 가운데
제주도가 반대하면서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해 2월 영업장을 이전해 면적을 7배 늘려 변경허가를 받은
신화월드 랜딩 카지노.
허가 과정에서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제주도는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감독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하지만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예산 결산 심사에서,
관리 감독 분야의 저조한
예산 집행실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카지노 영향평가 관련 용역비가 대부분 이월됐고
카지노 감독위원회
국제협력프로그램 운영예산도
70% 가까이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민숙 / 제주도의회 의원>
"(카지노 관련) 특별법 제도개선 전무합니다.
선진국 수준의 카지노 관리시스템 구축은 말뿐인 상황입니다. "
<양기철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
"(카지노 영향평가)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조속히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고.."
카지노 영업장 이전을 제한한 조례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의회는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제주도가 재의 요구할 것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종태 / 제주도의회 의원>
"심의도 안한 상황에서 재의 얘기가 집행부에서
흘러나오면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될지 논의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 뭔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주도는
재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조례로 카지노 변경허가를
제한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기철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
"상위법에 변경허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위임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합니다."
카지노가 들어설 드림타워 개장을 앞두고 변경허가 여부가
쟁점이 된 가운데
이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