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산업 예산 비중이 낮아지고
지원 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14일) 제주도의 지난해 예산 결산안 심사에서
전체 예산 대비 1차 산업 예산 비중이
2014년 12.7%에서
지난해 10.1%로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차 산업은
불용과 이월액이 가장 많아
농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1차 산업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산업인 만큼
집행률을 개선하고 역점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평택항에
제주산 압축쓰레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제주시가
경기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제주시는
오늘(14일)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평택항에 적재된 쓰레기를 제주산이라고 단정지으면서
제주도민의 명예뿐 아니라
제주의 이미지까지 실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기는 했지만
정중한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정 보도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3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필리핀에서 반송된 압축쓰레기 4,600톤이 제주에서 배출됐다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조사결과 제주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버스정류장에 에어커튼을 설치합니다.
에어커튼이란
스위치를 누르면 최대 5분 동안 강한 바람이 나오는 시설로
버스 이용객들이 대기하는 동안 체감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에어커튼은
중앙차로 정류장 2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제주대병원과 중앙여고 등 14곳에 추가로 80개가 설치됩니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버스정류장 천정을 알루미늄복합판넬로 바꿔
햇빛이 투과되지 않도록 개선했습니다.
제2공항 도민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이번 용역은
내년 9월까지
사업비 5억여원을 투입해 진행됩니다.
2공항과 연계한 교통과 물류 산업 발전계획,
공항 예정지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과 보상,
그리고 공항 배후도시 조성 계획이 용역에 담기게 됩니다.
제주도는
도민을 위한 발전계획인 만큼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카지노 영업장 이전을 제한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는데다
해당 상임위 내부에서도 나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들이 회의 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7명이 동의한 카지노 관리 감독 조례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위원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한 만큼 사전에 의견조율을 위한 자리입니다.
회의가 시작된 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이 조례안은
의회와 집행부간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제주특별법 위임 조항을 근거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조례로 영업장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문종태 / 제주도의회 의원>
"소재지 변경에 관해 일정한 규율을 정하는 것은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로
나와 있어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요."
<양기철 / 제주도 관광국장>
"대수선, 재건축, 멸실이나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에 불가피한 임대계약 만료 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어서
여러 원칙에 위배되고.."
결국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법 해석의 다툼이 있다며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관계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의견 대립이 아주 심합니다.
제주도 카지노 관리 감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영업장 이전을 제한한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내년초 예정된
드림타워의 카지노 변경허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카지노 변경허가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양영식 / 제주도의회 의원>
"드림타워도 지사께서 얘기 했다면 조례안 떠나서
변경허가가 어렵지 않을까 아직도 유효하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이달 안으로 카지노 영향평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면
카지노 산업이 학습과 주거, 환경, 공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세부기준을 마련해
드림타워 사업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레 개정안의 처리는 불발됐지만
제주도가 카지노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제동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13일)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결의안에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와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국무총리실 차원의 진상조사,
그리고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주시와 농협이 특색 있는 작물을 발굴해
지역별로 정예 소득 작목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틈새시장을 노린 특화품목을 재배하면서 농가들이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제주시 함덕리의 패션프루트 시설하우스입니다.
길게 뻗은 줄기마다 큼지막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다음달부터 시작될 수확철을 앞두고 관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3년전부터 패션프루트를 재배하기 시작한 임채용씨.
제주시가 진행하는 정예 소득 작목단지 사업을 통해
시설 설치비의 60%를 지원받으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농협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도내 마트 등에 안정적인 판로까지 확보하고 있어 소득도 꾸준합니다.
<김수연 기자>
"이 패션프루트 농가는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판매 걱정 없이 농사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
함덕지역에서만
11개 농가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 농가당 한해 5천만 원에서 1억의 수익을 올립니다.
특색있는 작물인데다
소수의 농가 구성으로 출하물량이 잘 처리되고 있어
대부분 만족도가 높습니다.
<인터뷰 : 임채용 / 패션프루트 농가>
"인터넷 판매나 택배 판매를 하면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하니까 판로 걱정도 없고…."
<인터뷰 : 고병국 / 함덕농협 지도담당>
"이 정도 사업 계획의 면적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매 사업을 하는데 큰 무리 없이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6개 농협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
애플수박과 딸기 등 7개 작물에 대한 소득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도 도비 23억 원을 투입해
체리와 용과 소득 작목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틈새시장 공략으로 농가 소득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정예 소득 작목단지 조성 사업.
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화품목을 관리할 전문가 등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앞으로 등록 안된 반려동물은 제주 반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13일) 3차 회의를 열고
반려동물 등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 보호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지역에서 들어오는 반려동물 가운데
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될 수 있어
유기동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도서지역은 동물 등록 예외지역이지만
조례를 일부 수정해
인구가 많은 추자도와 우도에 대해 동물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현직 지사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특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개 사업장을 조사하기 위해
원희룡 지사와, 우근민 전 지사,
김태환 전 지사 등 전현직 지사를 비롯해
고위 공무원 등 3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이석문 교육감과 문대림 JDC 이사장 등 9명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위는 오는 27일 9차 회의를 열 예정인데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어
전현직 지사가 증인으로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