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영업장 이전을 제한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는데다
해당 상임위 내부에서도 나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들이 회의 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7명이 동의한 카지노 관리 감독 조례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위원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한 만큼 사전에 의견조율을 위한 자리입니다.

회의가 시작된 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이 조례안은
의회와 집행부간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제주특별법 위임 조항을 근거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조례로 영업장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문종태 / 제주도의회 의원>
"소재지 변경에 관해 일정한 규율을 정하는 것은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로
나와 있어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요."

<양기철 / 제주도 관광국장>
"대수선, 재건축, 멸실이나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에 불가피한 임대계약 만료 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어서
여러 원칙에 위배되고.."

결국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법 해석의 다툼이 있다며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관계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의견 대립이 아주 심합니다.
제주도 카지노 관리 감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영업장 이전을 제한한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내년초 예정된
드림타워의 카지노 변경허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카지노 변경허가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양영식 / 제주도의회 의원>
"드림타워도 지사께서 얘기 했다면 조례안 떠나서
변경허가가 어렵지 않을까 아직도 유효하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이달 안으로 카지노 영향평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면
카지노 산업이 학습과 주거, 환경, 공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세부기준을 마련해
드림타워 사업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레 개정안의 처리는 불발됐지만
제주도가 카지노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제동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