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시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와 화재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제주시 293개 경로당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따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전기와 가스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가스공사의 안전점검을 받게 됩니다.
일본 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설명회가 열립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1일 제주고등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일본 대학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입학 설명회에는
일본 호세이 대학과 아이치대학, 칸세이가쿠인 대학교가 참여해
입학 전형과
제주지역 학생의 입학 조건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들 대학들은
제주도교육감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내신과
일본어 능력시험 등을 평가해 선발하게 됩니다.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내일(17일)부터
읍면동에 설치된 재활용도움센터에서
폐농약 원액을 시범적으로 수거 처리합니다.
농가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재활용도움센터의 전용 용기에 배출하면
전문 업체를 통해
다른지역의 고온 소각 시설로 운반해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개봉하지 않은 농약은
지역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농약 판매처로
반환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공항만에서의
다른 시도산 불법반입 가축과
축산물에 대한 지도 단속을 확대합니다.
또 도내 양돈장 밀집지역을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 근무 양돈장,
포획되는 야생멧돼지에 대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농가에서 돼지가 특별한 증상없이 폐사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증상이 의심되면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해 학생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제주도와 제주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주제로
사회적자본토론대회 결승전을 개최했습니다.
열띤 토론현장을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토론회장.
토론회 주제는
제주의 민감한 현안인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여부입니다.
추첨을 통해
외국어고등학교팀은 도입 찬성에,
오현고등학교는
반대측 입장에 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씽크:박연주/외국어고등학교>
"심각한 환경 훼손, 오염 심화, 교통난 같은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찬성측은 제주의 자연환경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충분한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에 따라 제주에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씽크:이현승/오현고등학교>
"첫째, 관광객에게만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주도의 쓰레기 정책의 문제점이나 관광객의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채 모든 환경오염을 관광객 탓으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둘째, 정책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 납부의 편법 발생 우려가 있고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자 양보없는 설전이 이어집니다.
반대측은 환경보전기여금을 관광객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고
제주도의 환경 정책 실패에 대한 부담을
관광객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씽크:최진우/오현고등학교>
"실제로 환경보전기여금이 제주의 가치를 지키자는 취지이지만
실상은 쓰레기와 하수처리 정책에 대한 제주도의 실패를
관광객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반면 찬성측은
관광객에 의한 쓰레기와 생활 하수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처리하는
환경 시설과 수용력도 한계라며
원인자인 관광객에게
환경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씽크:김정호/외국어고등학교>
"몇 천억대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나옵니다. (입장료) 30억 원으로는 처리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내 고등학교 10개 팀이 참여한
이번 사회적 토론대회에서
최종 우승은 오현고등학교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승패를 떠나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며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승팀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제주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시가
최근 인구수 증가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대상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생활권의 분리나 이동 지역,
가구 수 불균형 심화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해당지역의 이.통장과
읍면동장의 의견을 종합해 통과 반을 조정하게 됩니다.
현재 제주시 지역의 인구는 50만 4천여명으로
498개통에
4천 256개 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 질병진단 능력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소 브루셀라병과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닭 뉴캐슬병, 가금티푸스 등
6가지의 질병진단 능력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제주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017년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 기관으로,
지난해에는
야생동물 질병진단 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제주에 지원하는 특별회계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예산 이월 관행으로
정부 지원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상수도 공사나 항만 정비 같은
대규모 SOC 사업 재원으로 쓰이는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에 배분하는 예산입니다.
2007년 6조 5천억 원이던
정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올해 10조 7천억 원으로 6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 지원되는 예산은
3천 5백억 원에서 3천 3백억 원으로 오히려 2백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매년 국가 예산은 느는데
제주에 주는 예산은 줄고 있다며
제주도의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종태 / 제주도의회 의원>
"일반적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많아지면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예산도 많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계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의회는
앞으로 정부의 예산 지원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국회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이월 관행을 문제 삼았고,
정부가 올해부터 이월액 만큼 지원 예산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이월한 예산은 1천 1백억여 원으로
실제 기재부는 올해
이와 맞먹는 1천 20억 여원을 삭감했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해 잉여금이 782억, 예산의 19.5%를 남깁니다.
이를 봤을때 정부가 주고 싶을까요? 이렇게 남기는데?"
<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
"데이터만 보면 제주도 예산을 늘려줘야 하는데 계속 항의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배분 기준도 공개 안하고 저희에게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예산 관행으로
1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증발되면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인프라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2공항에 대한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가 사업 추진에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4개월만에 활동을 재개한 검토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열리고
이어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최종보고서도 공개됩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지난 4월 넉달만에 활동을 재개한
제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
당시 합의에 따라 6월 17일까지 5차례의 회의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제2공항 관련 각종 의혹을 검증하기로 한 가운데
이제 마지막 5차 회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실, 도의회, 청와대까지 참석했지만
실제 권고안 작성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항공수요 예측 타당성,
그동안 누락됐던
각종 자문 자료 내용과 미반영 사유,
입지평가 의혹 전반을 검증할 계획이었지만
여전히 정부측과 반대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권고안이 도출될 수 있어 난관이 예상됩니다.
<강영진 / 입지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장>
(6월 17일 5차 회의에서) 권고안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권고안을 최대한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결과는 장담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할려고 합니다.
마지막 검토위원회 회의에 이어
19일 오후에는 제2공항 기본계획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립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이주대책을 비롯해 활주로 배치,
제주공항과 2공항간
항공수요 분담방안 등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특히 제2공항 운영권을 비롯해
제주도의 요구안이 얼마나 반영될 지 주목됩니다.
사실상 마지막 공개 의견수렴절차인 셈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이 마무리되면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등의
최종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0월쯤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게 됩니다.
제2공항에 대한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토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와
최종용역보고회가 열리는 금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