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놓고 팽팽…당찬 고교생들!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6.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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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해 학생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제주도와 제주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주제로
사회적자본토론대회 결승전을 개최했습니다.

열띤 토론현장을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토론회장.

토론회 주제는
제주의 민감한 현안인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여부입니다.

추첨을 통해
외국어고등학교팀은 도입 찬성에,
오현고등학교는
반대측 입장에 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씽크:박연주/외국어고등학교>
"심각한 환경 훼손, 오염 심화, 교통난 같은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찬성측은 제주의 자연환경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충분한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에 따라 제주에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씽크:이현승/오현고등학교>
"첫째, 관광객에게만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주도의 쓰레기 정책의 문제점이나 관광객의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채 모든 환경오염을 관광객 탓으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둘째, 정책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 납부의 편법 발생 우려가 있고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자 양보없는 설전이 이어집니다.

반대측은 환경보전기여금을 관광객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고
제주도의 환경 정책 실패에 대한 부담을
관광객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씽크:최진우/오현고등학교>
"실제로 환경보전기여금이 제주의 가치를 지키자는 취지이지만
실상은 쓰레기와 하수처리 정책에 대한 제주도의 실패를
관광객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반면 찬성측은
관광객에 의한 쓰레기와 생활 하수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처리하는
환경 시설과 수용력도 한계라며
원인자인 관광객에게
환경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씽크:김정호/외국어고등학교>
"몇 천억대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나옵니다. (입장료) 30억 원으로는 처리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내 고등학교 10개 팀이 참여한
이번 사회적 토론대회에서
최종 우승은 오현고등학교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승패를 떠나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며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승팀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제주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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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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