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4차 산업 특구 지정 계획이 정부로부터 외면받거나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블록체인과 화장품산업은 포기하고 전기차 특구만 정부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4차산업 특구는 블록체인과 화장품, 그리고 전기차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의 1차 우선협상 대상에 블록체인과 화장품은 선정되지 못했고 그나마 전기자동차가 포함됐지만 추가 심의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연관산업이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정한 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특구 지정 2차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는 특구지정에 따른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 컨설팅을 받고 있는 전기차 하나만 특구 지정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블록체인과 화장품산업에 대한 특구 추진은 보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같은 결정에는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제주도는 블록체인, 전기차, 화장품특구를 준비해 왔는데, 중기부에서 먼저 한건을 검토해 보자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 한건이 전기차 관련 내용이었고 중기부가 요청한대로 전기차 특구 중심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여러가지 특구를 중구난방식으로 동시에 추진하면서 빚어진 결괍니다.
특히 블록체인의 경우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건의하는 등 꾸준하게 이슈화한 사안이었던 터라 결과적으로 머쓱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블록체인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도 없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블록체인이나 화장품 특구는 사실상 어려워진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고영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컨설팅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 집단들을 만들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자동차 특구도 날아가는 수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 전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4차산업 육성 계획이 시작도 전에 정부의 무관심과 다른 지자체에 밀리면서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국토교통부에
공항 운영권 참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18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제주도가 공항 운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2공항 기본계획에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제주도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원 지사는 이 밖에도
제2공항 예정지 주민 지원방안과
신교통수단 도입,
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 등
5개 분야 25개 사업도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검토위는 반대측 7명, 정부측 7명, 모두 14명이 검토위원으로 참여해 지난 해 9월 출범했습니다.
신공항이나 기존공항 확장이 아닌 제2공항 건설이 확정된 과정과 후보지로 성산읍 일대가 선정되는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파행된 검토위는 올해 4월 어렵사리 재개돼 2개월간 연장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있었던 마지막 5차 회의에서도 찬성과 반대측은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반대위측은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를 근거로 제2공항을 추진하는 건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도민공론화를 통해 공항 확충의 기본방향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공론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정부측은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는 문제가 없고 타당하다"며 "다만 제2공항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반대위측과 정부측의 의견이 맞서자 강영진 검토위원장은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 해결 방안을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고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반대위와 정부측의 의견이 충돌하고 위원장의 중재안마저 수용되지 않자, 검토위는 각각 3개의 권고안을 국토부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아무런 소득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하나의 합의된 권고안이 아닌 제각각 3개를 제출했다는 건 어느것도 선택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요식행위로 끝났다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검토위를 재개하면서 갈등과 대립의 전환점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더욱 키운 꼴만 돼 실망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일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속에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 해결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UN이 채택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컨퍼런스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참가국들은 환경과 사회, 경제 분야 등에서 각종 정책과 정보를 공유해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보급한 제주도.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까지 친환경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난민 문제도 이슈가 됐습니다.
환경과 난민 같은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제주에서 당면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보편적 문제들을 지자체가 협력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컨퍼런스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국제개발협력과 원조 분야 국내외 전문가 3백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경험과 노하우가 공유되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제주는 소중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UN은 빈곤과 난민, 환경 등 17개 분야에 대해 2030년까지 실행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채택했습니다.
UN 산하 국제원조를 총괄하는 유엔개발계획은 제주도의 친환경 정책들이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나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발레리 클리프 / UNDP 아시아태평양지역 부국장>
"UNDP와 아태지역 국가·지방정부간 협력 관계, 그리고 (환경)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온 제주도의 경험이 합쳐져서 다른 나라에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제주도의회는 국내외 지방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서 일상 생활 속에서 지속가능개발 목표가 실천적 규범력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컨퍼런스 참가국과 지자체들은 공동선언문도 채택해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제주의 숲 정책이 동티모르 친선 숲을 탄생시킨 것 처럼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제주가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서귀포시 생태하천인
솜반천 정비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3월부터 예산 4억여 원을 투입해
진행한 야간 조명과 편의시설 설치,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모두 마무리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솜반천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휴식공간과
야간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솜반천은
해마다 1만 2천여 명이 찾는 도심 속 하천으로
환경부의 생태복원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규제자율특구 사업에
블록체인과 향장산업은 보류하고
전기자동차만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정부가 규제자율특구사업을
지자체별로 한개씩만 추진하라는 요청에 따라
전기차 특구를 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전기차 특구에 대한
추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을 보완해
2차 협의 대상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의 블록체인과 화장품 특구는
정부 심사 대상에서 빠졌고
전기차 특구는 사업 보완을 이유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인류와 환경,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컨퍼런스가
오늘(18일) 개막해
내일까지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립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함께 마련한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에는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의장,
그리고 발레리 클리프 UNDP 아시아태평양지역 부국장 등
3백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UN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각 나라와 지자체별 추진 상황을
주제발표와 토론회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공동선언문도 채택합니다.
제주시가 여름 성수기에 대비해
불법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경찰단 등과 합동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오피스텔과 타운하우스 등에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입니다.
단속은 오는 28일까지 이뤄지며
제주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들어 제주시에서는
모두 78건의 불법 숙박업이 적발됐고
14건이 고발 조치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