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1년간 집행부 예산 행정을 견제할
제주도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도의회는 6개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12명과
의장 추천 의원 1명을 포함한 총 13명을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위원장은 다음 달 1일 뽑힐 예정으로
민주당 합의로 추대된 송영훈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활동합니다.
정부가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전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도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에 대해
공단 인력과 공무원 정원 감축계획을 재검토하고
수지 개선 효과를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승인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다음 달
시설공단 설립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한 뒤
조례가 통과되면
11월쯤 공단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천 1백여 명이 근무하면서
환경시설과 하수도, 공영버스, 공영주차장 등 4개 분야
운영관리를 전담하게 됩니다.
제주시가
다음달 10일부터 넉달동안
농업법인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1천 920여군데 입니다.
조사 항목은 출자현황과 사업범위,
농지소유 현황 등으로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해 조사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해산명령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19일)
사전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도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에 따른 부대의견이
오늘(20일) 제주도로 제출되면
제주도는 곧바로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11월까지 공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천 1백여 명이 근무하면서
버스와 환경, 하수와 주차 등 4개 분야
운영관리를 전담하게 됩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가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최종보고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제2공항은 국내선 전용 공항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기존 제주공항은 국내선 남은 수요와 국제선을 전담하게 됩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서를 통해 항공수요를 2026년 3천 440만명, 2030년 3천 560만명, 2040년 3천 830만명, 2055년 4천 100만명으로 예측했습니다.
중간보고서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간 역할분담에 대해 용역진은 국내선을 50 대 50으로 나누고 국제선은 현 제주공항이 전담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존공항을 주공항으로, 제2공항을 부공항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제2공항에 대해 차후 국제선 수요대응도 가능한 단계별 시설배치계획 수립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제2공항은 2035년쯤 연간 1천690만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35년 항공수요예측인 3천 690만명의 46% 수준입니다.
제2공항의 시설규모는 전체 부지 500만 제곱미터에 활주로는 3천 200미터 길이 하나, 여객터미널 12만 2천제곱미터로 계획했습니다.
일부 중첩이 되는 정석비행장 관제권과 공역의 경우 조정할 수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나 생활대책 같은 지역상생방안의 경우 앞으로 지역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가 강조했던 공항운영권 참여나 광역연계도로는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쯤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인허가 업무가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기관 경고를 받은
제주도의 재심 청구와 관련해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위는 지난 2월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인허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도가 상하수도 원단위를 부적정하게 산정한 점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감사위는
상하수도본부에 기관경고를,
관계 공무원 5명에게는 신분상 조치를 도지사에게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지나친 처분이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KCTV뉴스가 집중보도한 조천읍 대섬 무단개발 행위와 관련해 자치경찰이 조경업체 대표와 그를 도운 토지 관리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주시도 조경업체에 대해 철저한 원상복구를 주문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던 제주 조천읍 대섬.
지금은 옛 모습을 모두 잃었습니다.
도로가 조성됐고 양 옆으로는 엉뚱하게도 야자나무가 심어졌습니다.
해안 절벽엔 석축이 쌓아 올려졌습니다.
대섬 무단개발 행위를 수사해온 제주자치경찰은 절대보전지역인 대섬 부지를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 66살 이 모 씨와 이를 도운 61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절대보전지역인 것을 알면서도 사설 관광지로 개발해 부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토지관리인인 김 씨는 이 씨로부터 수천 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 훼손된 대섬 면적은 축구장 3배와 맞먹는 2만 1천 5백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인터뷰 : 진정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수사2팀장>
"대섬을 개발해서 테마공원으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수사를 통해) 나왔는데도 계속 부인하기 때문에 구속 영장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와함께 제주시는조경업체 대표 이 씨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서가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보강을 주문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제주도의 지난해 미집행 예산이 8천억원을 웃돌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도교육청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지난해 미집행 예산이 7백억원을 넘고 있는데 전년보다 갑절 늘어났습니다.
사전 철저한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744억원
전년도와 비교해 365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갑절가까이 됩니다.
사용못한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와 시설비입니다.
학사 일정에 쫓겨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불용요인이 크지만 예산 편성단계에서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 강성의 / 제주도의회 예결위 위원>
"몇년 동안 이런방식으로 예산이 많이 남은 항목들은 마지막 추경때라도 조정해야 다른데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불용액이 증가하면서 정작 써야할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녹취 : 강연호 / 제주도의회 예결위 위원>
"편성된 예산이 충분한데도 이렇게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문제는 제주 교육재정이 앞으로 허리띠를 졸라메 한다는데 있습니다.
연간 1조 3천억원 규모의 제주도교육청 재정자립도는 1%에 그칩니다.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제주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제주도의 법정 전출금 비율은 3.6%에서 5%로 상향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의 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전출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녹취 : 김황국 / 제주도의회 예결위 위원>
"과거 3년 전만해도 제주도교육청보다 제주도청이 굉장히 자금 여유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도청이 열악하고 교육청은 여유가 있습니다."
무상 급식과 무상교복 등 해마다 교육복지 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재정 불안 압박요인이 커지고 있어 제주교육당국의 꼼꼼한 살림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 101건이 접수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편입 토지주에 대한 보상과 제도개선,
정주환경을 비롯한 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공항운영과 참여방안,
상생발전 방안, 관광문화시설 확충 등입니다.
특히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에 편입되는
자경농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더불어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국토부에 전달하고
나머지는 제주도가 시행중인
상생발전계획에 담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