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지난해 미집행 예산이 8천억원을 웃돌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도교육청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지난해 미집행 예산이 7백억원을 넘고 있는데 전년보다 갑절 늘어났습니다.
사전 철저한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744억원
전년도와 비교해 365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갑절가까이 됩니다.
사용못한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와 시설비입니다.

학사 일정에 쫓겨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불용요인이 크지만 예산 편성단계에서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 강성의 / 제주도의회 예결위 위원>
"몇년 동안 이런방식으로 예산이 많이 남은 항목들은 마지막 추경때라도 조정해야 다른데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불용액이 증가하면서 정작 써야할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녹취 : 강연호 / 제주도의회 예결위 위원>
"편성된 예산이 충분한데도 이렇게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문제는 제주 교육재정이 앞으로 허리띠를 졸라메 한다는데 있습니다.
연간 1조 3천억원 규모의 제주도교육청 재정자립도는 1%에 그칩니다.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제주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제주도의 법정 전출금 비율은 3.6%에서 5%로 상향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의 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전출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녹취 : 김황국 / 제주도의회 예결위 위원>
"과거 3년 전만해도 제주도교육청보다 제주도청이 굉장히 자금 여유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도청이 열악하고 교육청은 여유가 있습니다."

무상 급식과 무상교복 등 해마다 교육복지 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재정 불안 압박요인이 커지고 있어 제주교육당국의 꼼꼼한 살림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