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연장 운영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합의된 권고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정부와 반대대책위원회, 검토위원장의 권고안이 각각 권고안을 제출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검토위원회가 재개된 지난 두달간 성과는 있었는지, 괜한 기대만 했다가 실망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2개월 활동이 연장된 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의 마지막 5차 회의.
마지막 회의는 김포공항 한국공항공사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권고안 도출이 이번 회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3시간 넘게 이어진 이번 회의에서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대측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공론화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게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측은 제2공항에 대한 용역결과 문제가 없으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전문적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가가 있는 만큼 공론조사가 아닌 향후 의견 수렴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강영진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의견수렴절차를 포함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측에서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하나의 합의된 권고안 도출에 실패하고 정부와 반대대책위원회, 검토위원장의 권고안 등 세개가 각각 제출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강영진 / 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용역 검토위원장>
검토위원회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권고안은 대책위측, 정부측을 따로 제출하기로 하고 중립적인 선에서 위원장의 권고안도 별도로 제출해서 3개의 권고안이 최종 결과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연장 운영을 통해 지난 4월 17일부터 전체 5개월간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의 활동은 논쟁만 있었을 뿐 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더욱이 어렵사리 2개월간 연장 운영해 갈등과 대립의 전환점을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실망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갈등과 논란의 불씨만 더욱 키운 꼴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속에 오는 19일 예정된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용역보고회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지 걱정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있는 예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물 부족 사태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연간 1억 6천 만 톤.
이 가운데 실제 공급돼 요금이 부과되는 상수도는 7천 3백만 톤에 불과합니다.
이를 뜻하는 유수율은 45.7%에 머물고 있습니다.
줄줄 새는 물은 6천 600만여 톤. 누수율이 41.1%에 이릅니다.
2025년 계획인구 100만을 가정했을때 유수율이 70%를 넘지 않으면 제한 급수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2025년까지 4천억 원을 투입해 유수율을 46%에서 85%까지 높인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실적은 초라합니다.
매년 관련 예산으로 6백억 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지난 3년간 합친 예산은 5백억원을 겨우 넘겼습니다.
<문종태 / 도의원>
"(4천억 원보다) 더 소요될 수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2025년까지?"
<고윤권 / 상하수도 본부장>
"국비를 좀 달라 유수율 제고사업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환경부와 기재부를 두 번씩 다녀왔는데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계속적으로 국비 절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주도가 있는 예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하수도 등 대규모 인프라 공사에 쓰이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가운데 1천억여 원을 쓰지 못했고, 정부 설득을 못해 고스란히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새로운 사업을 달라는 것 보다 기존 이월금을 세입으로 잡을게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합쳐서 1,168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유수율을 높이는데 필요한 예산 확보에 소홀하면서 물 부족 사태를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19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제주도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심사에서
행안부 사전설립심의위원회는
시설 공단 규모를 놓고
제주도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심사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영버스와 환경, 주차, 하수 분야의
운영관리를 전담하게 되며,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초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연안 체험을 위해 지은 생태학습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을 활성화하겠다며 건물만 지어놓고 사후관리는 뒷전입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가 마을에 지어진 연안생태학습장입니다.
건물을 지키는 사람은 없고 출입문은 굳게 닫혀있습니다.
시설물은 곳곳이 파손되는 등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듯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 생태학습장은 지난 2014년 서귀포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5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지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녀교육과 보말잡이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변미루 기자>
“이곳은 생태학습을 위해 지어진 건물이지만, 마땅한 인력과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5년이 지나도록 주민들조차 용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우리가 여기 살아도, 궁금해서 한 번 보고싶은데 문이 잠겨있으니까."
<지역 상인>
"(사업을) 마을하고 연계해서 하고 싶은데 물어봐도 주변 사람들도 모르고 이장님 찾아가봐라, 어촌계 찾아가봐라 다 미루더라고요."
실제로 운영 실적을 확인해봤더니 올 들어 생태학습이 이뤄진 건 단 한 번뿐.
나머지는 조성 목적과 다르게 어버이날 행사나 신년하례회 같은 마을 행사 용도로만 간간이 쓰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은 마을회는 원래 취지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마을회 관계자>
"생태학습을 뭘 교육을 하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바다에 대해 전문성을 키워서 해설사처럼 양성화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무작정 짓기만 하고 사후관리는 엉망인 연안생태학습장.
제대로 된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제주도가 과도한 예산 투입으로 논란을 빚은 여성가족연구원 리모델링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오늘(17)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여성가족연구원 이전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예산 17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주차 면수가 부족하고 장애인들이 건물을 이용하기 어렵다며 리모델링 계획을 철회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재작년에 매입한 제주시 삼도동 옛 탐라사료 건물을 17억여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 한뒤 여성가족연구원 건물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의회는 과도한 예산 투입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 채용면접에 도민 면접 참관제를 운영합니다.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참관인은
시민사회단체나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청년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합니다.
이들은
채용면접의 공정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게 되며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를 요청하거나
참관 후 개선의견 등을 제시하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종료된 마을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나섭니다.
사후관리 대상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동안 마을 육성사업을 마무리한
제주시 13개와 서귀포시 16개 지역입니다.
사업장 현장 점검과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마을 만들기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늘(17일)부터 4.3 희생자증과 유족증을 발급합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발급 신청 대상자는
희생자 26명과 가
유족 6천 3백여 명 등 모두 6천 400 여명입니다.
제주도는
오늘(17)부터 순차적으로 발급해
이달 말까지 신청자 3천여명에게 우선 전달할 계획입니다.
4.3 희생자증과 유족증을 발급받으면
제주항공 항공료가 최대 50% 감면되고
제주지역의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면제됩니다.
제주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계절음식점을 운영합니다.
계절음식점은
해수욕장 등 행락객들이 즐겨 찾는 장소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하게 되며,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제주시는
계절음식점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가격 표시와 위생관리 등을 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