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제주에 지원하는 특별회계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예산 이월 관행으로
정부 지원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상수도 공사나 항만 정비 같은
대규모 SOC 사업 재원으로 쓰이는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에 배분하는 예산입니다.

2007년 6조 5천억 원이던
정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올해 10조 7천억 원으로 6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 지원되는 예산은
3천 5백억 원에서 3천 3백억 원으로 오히려 2백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매년 국가 예산은 느는데
제주에 주는 예산은 줄고 있다며
제주도의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종태 / 제주도의회 의원>
"일반적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많아지면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예산도 많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계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의회는
앞으로 정부의 예산 지원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국회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이월 관행을 문제 삼았고,
정부가 올해부터 이월액 만큼 지원 예산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이월한 예산은 1천 1백억여 원으로
실제 기재부는 올해
이와 맞먹는 1천 20억 여원을 삭감했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해 잉여금이 782억, 예산의 19.5%를 남깁니다.
이를 봤을때 정부가 주고 싶을까요? 이렇게 남기는데?"

<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
"데이터만 보면 제주도 예산을 늘려줘야 하는데 계속 항의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배분 기준도 공개 안하고 저희에게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예산 관행으로
1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증발되면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인프라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