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오늘 임시회에서
KCTV가 집중보도했던
차고지증명제의 문제점들에 대해
제주도에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차고지증명제를 손질하겠다며
집행부를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이번달부터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차고지 증명제.

문제는 확보된 차고지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읍면과 구도심권은
차고지로 임대할
공영주차장 자체가 부족해
벌써부터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차고지증명제 도입 전에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 조례에서 2년 마다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지만,
제주도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뒤늦게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주차장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1년 뒤 나오는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씽크 : 이상봉 / 제주도의회 의원>
"다시 실태조사 예산을 삭감시키고 주차 기본계획이라는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년 2020년 5월까지.. 그때 국장님, 과장님 다 그 자리 계실거예요?"

제주도의회는
연간 100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임대료도 문제라며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집행부를 압박했습니다.

<씽크 : 박원철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대부분 집 없는 서민이고 서민 밀집 지역일텐데 그렇게 부담을 가중시키면 되겠습니까?"

제주도는
반경 1km 미터 내에
공유지를 만들어 주차장을 조성하고
자기차고지 지원 예산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 : 현대성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부족한 것이 공영주차장 부분이고 임대와 관련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때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없이
차고지증명제를 강행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