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추경 예산안에 이월 즉 연내 집 가능성이
낮은 시설사업들을
대거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시대를 연다면서
제주도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놓고
정작 추경안에서는 시설비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도 교육청이
불용처리한 예산은
74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54%인
400억 원이 시설비로
편성했다가 쓰지 못한 예산입니다.
집행실적이 저조한
시설사업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대폭 반영돼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1회 추경안은 1820억 원.
이 가운데 무려 75%인
1360억 원이 시설비로 편성됐습니다.
다목적강당과 유치원 증개축
학교 신설 예산이 포함됐는데
본예산보다 무려 700% 이상
증액된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학생들이 없는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7월 추경에 편성될 경우,
여름방학때 예산 집행이 어려워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됩니다 .
또 다시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시설비에 치중하다보다
정작 시급한 교육현안 사업에는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씽크 : 부공남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
"시설비는 계속 올라가고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이거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올해 다 쓰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씽크 : 정이운 / 도교육청 정책교육실장>
"회계연도 중간에 추경을 하다보니 사업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실장님, 내년에도 올해 같은 결산심사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안나오겠습니까?)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1조원 예산 시대를 열었지만
교육당국의 비효율적인 예산 행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