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정부 예타면제 대상으로 확정됐지만,
공사비를 전액 국비로 확보하는 것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 관계 부처가
지원 근거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나오는
다음 달까지가
국비 확보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으로
확정된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하수 처리용량을
하루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리고
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 3천 8백억 여 원 가운데
25%인 950억여 원이 국비로 반영됐고,
예타 면제 이후 제주도가 국비 전액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영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정부에서
국비 전액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하수인프라는 지침상 신설이나 증설때 국비
50%만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고
현대화사업은 지원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수 인수인프라 예타 면제사업에
국비가 전액 지원된 전례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희룡 지사는
지난 주 정부 부처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을 철거하고
지하에 신설하는 사업인 만큼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
"9만 톤 증설하는 것에 50%만 주도록 지침에는 나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은 이걸 전부 지하화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설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의 사업계획 평가 역시 변수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신.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사업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산 부서인 기획재정부가
국비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제주도의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나오는
다음달까지가 국비 절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