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시 지역의 도로 보수작업이 추가로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최근 추경을 통해
도로 보수 예산 3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아스콘포장 보수 27억원과 노면표지 도색 10억원으로
제주시 읍면지역 도로와
동지역 이면도로 환경개선사업에 투입됩니다.
제주시는 그동안
도로보수와 관련해 민원이 이어졌지만
예산이 조기 소진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16일)부터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시작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오늘(16일) 오전 첫번째 사업장으로
조천읍 동물테마파크 현장을 찾아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과 주민 상생방안 등을 청취했습니다.
동물테마파크의 경우
지난 2006년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지만
10여 년이 지나면서 환경 생태계가 달라졌고
사업자도 변경된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오늘부터 19일까지
록인제주와 아덴힐 리조트 등
50만 제곱미터 이상
민간개발사업장 17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절대보전지역인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에서 제주시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당산봉 정비사업은
붕괴위험 D 등급으로 지정된
당산봉 경사면을 정비하는 것으로,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오름을 과도하게 파헤친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또 붕괴위험지역으로 분류된 1만 4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4천 제곱미터에 대해서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제주시는 오늘(16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사업인 만큼
오는 9월까지 절차를 준수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체납관리단을 통한 세금 체납액 징수가
비교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3월부터 별도 조직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1만 7천여건에 25억원을 징수했습니다.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의 경우 330건에 7억원을,
소액체납자는
1만 7천여건에 18억원 등입니다.
제주도는 하반기에 체납관리단 확대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요 종이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종이문서 34만면을 스캐닝한 후 전산화하게 됩니다.
원본 종이 문서는 별도의 서고에 보관하게 되며
전산화된 파일만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우선적으로
2천년 이전의
옛 북제주군 생산 종이문서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제주도와 반대 측 사이에 공개토론회가 열릴 전망입니다.
반대 측이 요구한 공개토론회를
제주도가 수용한 것인데요,
현 공항만으로도
늘어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ADPi 보고서에 대해
양 측이 입장차를 좁힐지 관건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제주도에 보낸 공문입니다.
제2공항 의혹을 해소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열자는 내용입니다.
반대 측이 이 같은 요청을 보낸 지 열흘 만에
제주도가 공식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제주도는 반대 측과 제2공항 공개토론회를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희룡 지사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토론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따른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7월 1일)>
"반대대책위에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9~10월까지 의견 제출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소통과 토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요구를 수용한 데 대해
반대 측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현 공항만으로도
늘어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ADPi 보고서를 검증해보자는 요청에 제주도가 답변하지 않은 만큼
이를 수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보 / 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검증해야 될 게 ADPi 파일입니다. 현 공항을 확충하느냐 마느냐 우선 검증 과제인데
그것을 빼고 (토론회)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주도와 반대 측이
ADPi 보고서 내용을 점검하고
은폐나 누락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주 내로 실무협의에 이어
이달 말 원 지사와 반대측 간 면담을 통해
토론회 의제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다음달 초 정기인사와
원 지사 여름휴가를 지난 뒤
빠르면 다음달 중순 쯤
토론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현안이자 갈등이 극심한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도정과 반대 측이 해결 방안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정부 예타면제 대상으로 확정됐지만,
공사비를 전액 국비로 확보하는 것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 관계 부처가
지원 근거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나오는
다음 달까지가
국비 확보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으로
확정된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하수 처리용량을
하루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리고
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 3천 8백억 여 원 가운데
25%인 950억여 원이 국비로 반영됐고,
예타 면제 이후 제주도가 국비 전액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영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정부에서
국비 전액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하수인프라는 지침상 신설이나 증설때 국비
50%만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고
현대화사업은 지원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수 인수인프라 예타 면제사업에
국비가 전액 지원된 전례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희룡 지사는
지난 주 정부 부처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을 철거하고
지하에 신설하는 사업인 만큼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
"9만 톤 증설하는 것에 50%만 주도록 지침에는 나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은 이걸 전부 지하화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설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의 사업계획 평가 역시 변수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신.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사업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산 부서인 기획재정부가
국비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제주도의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나오는
다음달까지가 국비 절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철거냐 보수냐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던 제주시민회관.
외관을 보존하되,
추가로 5층짜리 건물을 신축하기로
지난해 결론을 냈는데요.
그런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정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했더니
타당성이 부족하다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변미루 기자의 보돕니다.
반세기 동안 제주시민과 동고동락해온
상징적인 문화공간, 제주시민회관.
지난 2007년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고
점차 활용도가 낮아지면서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후 10여 년간
시민회관을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 건축유산으로 보존할 것인지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시는
지난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
시민회관 외관을 보전하되,
여유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4월 제주시가 요청한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제주시는 사업계획을 보완해
다음 달 다시 심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 송종은 / 제주시 문화예술과>
"사업비가 커서 중앙투자심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8월 중순에 신청하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심사 결과가 나올거고."
하지만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32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시민회관 활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주민과 상인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 천경난 / 지역 상인>
"이거 여기 구제주가 막 죽어버렸잖아요. 시민회관이라도 높이 올려서
사람 많이 다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 이동춘 / 지역 주민>
"보시다시피 상가가 없습니다. 이쪽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활용방안을 놓고
논의만 무성했던 제주시민회관.
공사 마무리까지
최소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협의 과정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성범죄자알림e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범죄내용과 이름,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동네에 성범죄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팀이 직접 확인해 봤더니
거주지가 숙박업소로 등록되어 있는가 하면
찾아가봤더니 이미 이사를 가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 공개내용을 토대로
청소년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로 찾아가봤습니다.
제주시에 위치한 한 여인숙인데
이미 이사를 떠난 뒤였습니다.
<여인숙 관계자>
"어젯밤에 나갔는데. 어 맞아 이 아이."
<허은진 기자>
"등록된 곳으로 찾아가봤지만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실제 주소지로 등록된 곳도 확인해봤습니다.
이 곳은 시내 외곽지에 위치한 고급형 리조트인데
관계자들은 해당 손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리조트 관계자>
"(OOO 씨라고 계십니까?) 아니요. 여기 안 계시는데요."
학부모들은
숙박업소로 성범죄자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고명순 / 참사랑실천학부모회 회장 >
"실제 거주지에 살지 않고 있으면 학교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엄청 무섭죠."
해당 범죄자가
숙박업소로 거주지를 등록하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당사자가 거주지를 옮길 때 신상정보 변동신고만 하면 됩니다.
<경찰 관계자>
“거주 사실에 대해서 허위로 신고했는지 아닌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가 중요한거지 달셋방이든 숙박업소든
자기가 실제로 거주하는데 주소를 등록해 놓은건 상관이 없어요.”
2011년부터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는 의문이 따르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