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확인했더니..."이사갔어요!"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19.07.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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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알림e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범죄내용과 이름,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동네에 성범죄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팀이 직접 확인해 봤더니
거주지가 숙박업소로 등록되어 있는가 하면
찾아가봤더니 이미 이사를 가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 공개내용을 토대로
청소년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로 찾아가봤습니다.

제주시에 위치한 한 여인숙인데
이미 이사를 떠난 뒤였습니다.

<여인숙 관계자>
"어젯밤에 나갔는데. 어 맞아 이 아이."

<허은진 기자>
"등록된 곳으로 찾아가봤지만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실제 주소지로 등록된 곳도 확인해봤습니다.

이 곳은 시내 외곽지에 위치한 고급형 리조트인데
관계자들은 해당 손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리조트 관계자>
"(OOO 씨라고 계십니까?) 아니요. 여기 안 계시는데요."

학부모들은
숙박업소로 성범죄자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고명순 / 참사랑실천학부모회 회장 >
"실제 거주지에 살지 않고 있으면 학교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엄청 무섭죠."

해당 범죄자가
숙박업소로 거주지를 등록하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당사자가 거주지를 옮길 때 신상정보 변동신고만 하면 됩니다.

<경찰 관계자>
“거주 사실에 대해서 허위로 신고했는지 아닌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가 중요한거지 달셋방이든 숙박업소든
자기가 실제로 거주하는데 주소를 등록해 놓은건 상관이 없어요.”

2011년부터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는 의문이 따르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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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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