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조승원 리포트 이어서
제주도의 4차산업 특구 가운데
블록체인과 화장품은 무산됐고
유일하게 남은 건 전기차 특구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특구 역시
정부 최종 심의 대상에는
제외됐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모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떨어져
정부가 사업 계획 보완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전기차 특구 지정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사업 계획을 보완해서 이번에는
중기부 요구대로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구 지정외에도
민선 7기 도정은
각종 현안 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 과정에서
중앙 절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나 국회에서의 지지기반이 취약한데다
이를 설득할 제주도의 행정 역량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의
교류나 소통이 활발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다보니
제주는 우선 순위에서 배제되거나
형평성 논리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상물류비 지원 사업이나
균형발전 특별회계 제주 계정 등
해묵은 과제들은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행정의 노력도 부족합니다.
<좌광일 / 주민자치연대 정책팀장>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좌초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중앙절충을 늘리고 지방의회와의 갈등 해소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4.3 특별법 개정안이나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
국회와 정부, 지방의회 협조가 필요한 현안들은 쌓여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달이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가운데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도정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이 추진중인
대규모 인프라 확충이나 블록체인 특구 등이
좌초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확보가
안되거나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사업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도의회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번주 집중진단은
표류하고 있는 제주도정 주요 현안을
짚어봤습니다.
조승원, 김용원 기자가 연속해서 보도합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원희룡 지사는 더 나아가
정부에 사업비 모두를
국비로 받아내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원희룡 / 지사(지난 1월 29일)>
"4천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국가에서 전액 또는 최대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후속협의를 잘 해서.."
하수 처리용량을
하루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리고
처리장을 지하화하는 사업에는
사업비 3천 8백억 여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반영된 국비는
25%인 950억여 원.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신설이나 증설할 때
국비 50%를 지원하는 규정은 있지만,
현대화 사업에는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수 인프라 예타 면제 사업에
국비가 전액 지원된 전례도 없다고 밝히고 있어
국비 100% 확보는 물건너간 상황입니다.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미래 먹거리 사업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원 지사는 민선 7기 핵심 4차 산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가상화폐 발행과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반대하면서
결국 특구 우선협상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블록 체인과 관련된 국비 확보 실적도 전무합니다.
정부가 승인해 준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은
오히려 지방의회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5월 20일>
"사실 접근방식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오히려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요.
인건비가 증액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관련 검토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결국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제주도가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직권으로 보류하면서
연내 설립 계획도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선 7기 원희룡도정.
정부의 무관심과 도의회의 제동으로
주요현안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해군이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일대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군 제주기지전대는
최근 제주도에 민군복합항 군사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협의 요청을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해군은 지난 2016년
육상과 해상 약 1.2 제곱킬로미터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제주도는 크루즈선 접안과
입출항로는 제외돼야 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해군이
지난 2013년 맺은
민군복합항 공동사용협정서는
군 당국이
군사보호구역 설정이나 변경,
해제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필리핀에 남아있는
불법수출 폐기물이 반송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가
제주산 폐기물의 평택항 반입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서울 환경부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모여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5,177톤의 국내 반입에 따른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시는
제주산 폐기물 1천 880톤을 평택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제3의 장소에서
자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기도는 평택항 이용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평택항이 아닌 다른 항구를 통해
폐기물을 반입한 뒤 처리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3월
평택항 폐기물을 제주산이라며 비판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사과한 바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은
카지노와 숙박시설 등 복합리조트에 치우쳐
정작 신화가 빠졌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JDC가 신화역사공원에 제주 신화와 오름을 주제로 한
공원을 조성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문을 연 제주신화역사공원.
워터파크와 놀이시설,
그리고 도내 최대 규모 카지노가
들어섰습니다.
제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신화를
테마로 한 유원지로 허가를 받았지만,
정작 신화는 빠져 있었습니다.
JDC가 신화역사공원내에
미개발된 J 지구 27만여 제곱미터를
제주 신화와 오름을 주제로 한
공원으로 조성합니다.
제주의 오름을 형상화 한 '솟을마당'과
제주 구전 신화를 바탕으로 한
신화의 숲과 역사마을 등으로 구성됩니다.
공원 설계안과
관리 방안 등을 조언할
국내외 전문가 자문단도 꾸려졌습니다.
<니얼커크우드 / 하버드 디자인대학원 교수>
"제주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겠습니다. 또 한국 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매력을 느껴서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J 지구는 프로젝트 추진 당시부터
제주 고유의 신화와 역사를 테마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사업인
놀이와 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항공우주박물관이 지어지면서
신화와 오름 테마공원 면적은
전체 사업부지의 7%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화역사공원 이름에 걸맞게
제주의 독특한 문화와 환경 가치를
얼마나 담아낼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임승빈/서울대 명예교수>
"제주만의 고유한 문화, 지형, 경관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독특하고 세계에 제주의 특성을 홍보할 수 있는 성격으로 개발해야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마지막 단계인 이번 공원 조성사업은
내년 설계가 확정되면 1천 2백억 원이 투입돼
2022년쯤 완공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법원이
곶자왈 지역에 대한 개념을 확대 해석하며
행정당국의 건축불허 결정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언 제1행정부는
최근 한 민원인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과 사도개설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토지이용계획상 곶자왈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서귀포시가
지하수보전 2등급 지역이자 곶자왈로
행정시스템에 표기해 관리해 온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서거 1주기를 맞아
제주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됩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고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인이 생전에 활동했던 모습을 담은
사진도 전시할 예정입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모두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해위험지구와
해안가, 급경사지, 절개지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수방자재를 일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입간판과 광고물, 비닐하우스, 공사장 자재 등은
강풍으로 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도
각급 학교에 태풍에 대비한 사전 예방조치와 함께
학내 공사장 등 피해예상 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과 운동장 배수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도
항포구를 비롯해 해안가 순찰을 강화하고
어선들의 피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