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현장조사…수박 겉 핥기?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7.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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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장 17곳에 가운데
가장 먼저 조천읍 선흘리 동물테마파크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곳 입니다.
그런데, 현장조사가 아닌 둘러보기 수준에 그쳤습니다.

조사 일정이 빠듯하고 증인들도 불참하면서
내실있는 행정사무 조사로 이어질 지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조천읍 선흘리 동물테마파크 사업 부지입니다.

제1호 투자진흥지구였다가 사업이 표류하자 지난 2015년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유효기간을 한 달 앞두고 재착공을 통보해 행정절차를 피해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민간 개발 사업장 현장 조사
첫 일정으로 동물테마파크를 찾았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던 지난 2006년과 비교해 현재는 환경 생태계도 다르고
사업 목적도 바뀌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성의 /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말 산업, 말 관련 동물테마파크 형식으로 기획됐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과는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것은 어떨까 신뢰성 차원에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업자와 제주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정대 / 동물테마파크 사업팀장>
"저희가 계속 받아들이면서 심의를 여러차례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윤석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평가팀장>
"사업자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우리가 평가를 다시 받으라고
하려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개발사업장을 직접 둘러보며 조사에 열의를 보였지만
질의는 새로 도출된 문제점 없이 기존에 제기됐던 쟁점들만
되풀이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동물테마파크를 시작으로
19일까지 50만 제곱미터가 넘는 민간 개발사업장 17곳을 현장 방문할
예정인데 사업장 한 곳당 방문 시간이 20분에서 한 시간에 불과해
내실있는 조사가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원희룡 지사 등
핵심 증인이 불참 의사를 통보했고, 전임 도지사들은 아예 증인 명단에서 제외돼
JDC 사업장에 이어 민간개발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인허가 특혜 의혹을 밝혀내고 관련자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야심차게 출범했지만, 이렇다할 성과 없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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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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