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공론조사 내용과 방식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찬반을 결정하는
공론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반대측은 공론조사를 하지 않으면
도지사소환까지 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이후
예정됐던 각종 공청회와 설명회가
반대측 반발로 잇따라 무산됐습니다.
깊어가는 제2공항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무엇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공론조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숙의형 조사나 여론조사,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이 직접 제2공항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단순한 찬반 투표 방식으로
국책사업 가부를 결정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강영진 /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장>
"일단 제2공항 문제는 도민 삶과 환경, 제주도 앞 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도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일 것 같습니다."
<금창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제2공항 같이 아주 많은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단순히 1,2안 놓고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토론에 참석한
제주도는 검토위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고, 국토부 역시
공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2공항 찬반 공론조사에 반대했습니다.
<현학수 /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
"도민 공론화에 대한 입장입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국가정책 사업인
제2공항 개발사업을 숙의형 정책개발 대상으로 정하거나
주민투표로 실시할 수 없다는 점도 있지만,
제주의 100년 대계 시금석이 될 제2공항 문제를 여론조사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지금 시점에서 제주사회는
공론화를 통한 도민 결정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도지사가 이를 거부하면
도지사 소환 운동도 벌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식 /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대표>
"제주도지사가 분명히 제주 도민의 의견수렴 과정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도지사가 끝까지 도민 의견수렴을 거부하고 방해하거나
도민 뜻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거부한다면
제주도지사에 대한 소환운동도 심각하게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편 토론회장에서는
기존공항 확충에 반대하는 용담동 주민들과
공론조사를 요구하는 제2공항 반대단체끼리
고성을 주고 받으면서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제2공항 공론화에 대해
제주도와 반대단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향후 있을 TV 토론회 역시
합의점 없이 논쟁만 되풀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