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비 국비 확보 '불투명'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7.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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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제주 농산물 해상물류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번번이 정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번에도 무산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정부 설득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감귤과 월동채소 등
제주 농산물의 95%는 육지로 출하됩니다.
이로 인한 해상 물류비만 연간 740억 원에 달합니다.

생산농가들은 생산비용의 40% 이상이
물류비로 들어가면서 원가 상승과 수익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물류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지금까지
국비 지원은 무산됐습니다.

정부 특히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와 농림부는
지원 품목을 축소해 다시 지원 요청을 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감귤과 무,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등
5개 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5년동안
국비 249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수급안정 사업이
지난 달과 이달 두차례 기재부 예산 심의에서
논의조차 안되며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관계자>
"농림부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기재부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기재부는 산간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도서지역 물류비로 지원할 경우
다른 지역 역시 지원 요구가 뒷따를 수 있는 만큼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예정된 기재부 예산안 최종 심의에
반영되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임에도 같은 논리로 수년째 불발됐고,
이번에도 기재부 설득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사실상 내년 국비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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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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