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가 관건이었던 제주시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정부가 전체 사업비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 재정 부담은 크게 덜게 됐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2025년까지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하루 처리용량을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증설하는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올초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돼 공사기간은 줄어들게 됐지만, 막대한 지방 재정은 부담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전체 사업비 3천 887억 원 가운데 25%만 국비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비가 추가로 확보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기재부가 당초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1천 865억 원을 국비로 반영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절반 가량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지하화사업은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기재부를 상대로 재정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득해 낸 결과입니다.
<김영호 / 단장>
"(현대화사업을) 신설로 인정해달라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절충해왔습니다."
도두하수처리장 사업은 앞으로 사업계획 고시와 기본계획 용역, 실시 설계를 마치면 2021년 착공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수처리장 인근 마을 주민들은 지역과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마을 설명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고, 처리장 인접 지역임에도 마을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협의 대상에서도 빠졌다며 앞으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용임/사수마을회장>
"국비 지원이 우선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려면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1차적인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서가 아직 안지켜지고 있는거죠"
제주도는 지난 2013년부터 하수처리장 인근 마을에 12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용원 기자>
"국비확보라는 큰 산은 넘었지만 인근 마을주민들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갈등 해소라는 또다른 과제를 안게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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