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카지노 면허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합니다. 지역 사회 기여도를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인데 정부에서도 제도개선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도내 카지노 사업장은 모두 8곳으로 영업기간은 최소 24년에서 무려 40년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 카지노 매출이 둔화되면서 성매매 알선이나 도박 자금 환치기 같은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20건이 넘는 행정 처분에도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한 번 허가 받으면 영원히 영업할 수 있는 카지노 면허 제도를 손질합니다.

카지노 사업자는 5년마다 갱신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업체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카지노업 허가 특례를 도입합니다.

지난 도의회 임시회 카지노 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 보고에서 갱신허가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번 제주도 7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됐습니다.

<김명옥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전국 16개 카지노 중에서 8개가 있는 특별한 지역이어서 난립을 방지하고 다른 지역은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규제를 두면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갱신제가 도입되면 관광객 유치실적과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자 재정능력 주주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기준에 미달된 사업장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문성종 / 한라대 교수>
"외국도 3년이나 5년에 한 번 갱신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갱신제를 통해서 잘못하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곳은 도태시키고 잘하는 사업장은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면허 갱신제는 지난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도 제출됐지만, 정부가 다른 지역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무조정실과 문화관광체육부 부처 협의를 마치면서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면허 갱신제를 비롯해 카지노업 양도 양수 사전 인가제와 감독위원회 특례 도입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감독 기능 강화와 업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