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한우 사육환경 개선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대상에 선정된 15개 농가에
예산 1억 6천만 원이 투입돼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환풍기 설치 등
시설 개선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농가의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보다 안전한 한우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카지노 면허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합니다. 지역 사회 기여도를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인데 정부에서도 제도개선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도내 카지노 사업장은 모두 8곳으로 영업기간은 최소 24년에서 무려 40년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 카지노 매출이 둔화되면서 성매매 알선이나 도박 자금 환치기 같은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20건이 넘는 행정 처분에도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한 번 허가 받으면 영원히 영업할 수 있는 카지노 면허 제도를 손질합니다.
카지노 사업자는 5년마다 갱신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업체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카지노업 허가 특례를 도입합니다.
지난 도의회 임시회 카지노 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 보고에서 갱신허가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번 제주도 7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됐습니다.
<김명옥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전국 16개 카지노 중에서 8개가 있는 특별한 지역이어서 난립을 방지하고 다른 지역은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규제를 두면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갱신제가 도입되면 관광객 유치실적과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자 재정능력 주주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기준에 미달된 사업장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문성종 / 한라대 교수>
"외국도 3년이나 5년에 한 번 갱신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갱신제를 통해서 잘못하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곳은 도태시키고 잘하는 사업장은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면허 갱신제는 지난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도 제출됐지만, 정부가 다른 지역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무조정실과 문화관광체육부 부처 협의를 마치면서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면허 갱신제를 비롯해 카지노업 양도 양수 사전 인가제와 감독위원회 특례 도입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감독 기능 강화와 업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도민설명회가 오늘(25일)
제주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7단계 제도 개선안에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지하수 자원 행위 제한,
그리고 카지노 갱신제 도입 등
모두 31개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도민설명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정부 대응 방향을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연말쯤 제주도지원위원회에 제도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이은 태풍과 잦은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가 커지자 제주도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저리 경영자금이 지원되고, 대체작물의 쏠림 현상으로 과잉생산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경하는 농가에는 경영비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 애월읍의 한 양배추 밭.
심어둔 양배추가 비바람에 쓸려내려가 밭 곳곳에 휑합니다. 남아있는 것도 상할 대로 상해 버렸습니다.
이주사이 두차례나 태풍 피해를 본 농가는 결국 올해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문국부/ 양배추 재배 농가>
"저번 바람에 치고 이번 바람에 치니까 이거 다 날아가 버리니까 보상이나 받을 수 있을까 해서 (휴경 신청) 올렸지..."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제주지역 9천여 헥타르에 달하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눈덩이 처럼 불어난 피해에 제주도가 휴경보상비와 농어촌진흥기금을 특별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폐작된 농지에 월동무 등 다른 작물을 심지 않고 겨울철에 휴경하는 농가에 한해 경영비의 80% 수준까지 보상합니다.
보상 단가는 1헥타르당 감자는 480만원 당근은 360만원, 양배추는 370만원 등 입니다.
또 침수 피해 농가에 연리 0.9%의 저금리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달 2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11일부터 관련 자금을 지급합니다.
<박정연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경영팀장>
"한쪽으로 특정작물이 쏠리지 않도록 겨울까지 휴경한 상태로 놔두면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이와함께 NH 농협 손해보험과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3일과 24일
조천읍과 도련동,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8브릭스 미만의 미숙감귤 수확.유통 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비상품 감귤을 전량 폐기됐으며
현재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적발된 농가와 유통인에게는
보조사업 지원 제외 등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최근 제주고 야구부 해체와 관련한 논란 뒤에는 엘리트 중심의 학교 체육을 스포츠 클럽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교육당국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선수층이 얇은 지역 여건을 감안할때 특정 선수를 집중육성하는 지금의 방식이 아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스포츠클럽으로 방향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체육계 안팎에서는 상급 학교 진학과 프로입단 기준이 바뀌지 않는한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체육회가 운영하는 유소년야구단입니다.
야구에 관심있는 도내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와 주말을 이용해 스포츠 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강원도에서 열린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서 처음 정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교육당국이 고질적인 선수 부족 문제로 해체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고 야구부 운영방식의 대안으로 이같은 스포츠클럽을 검토중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꾀하는 정부 방침과 맞고 선수층이 얇은 지역에서 검토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겁니다.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인력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하지만 학교 운동부 선수들과 전문가들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교 야구 주말리그 등 전국대회 출전 기록과 성적이 운동부 선수들의 대학 입시 등 진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대회 출전 자격조차 없는 스포츠클럽이 엘리트 체육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창선 / 제주도야구소프트볼협회장>
"황금사자기, 봉황기 대회를 통해서 실력을 검증받아서 대학이나 프로로 진학하는데 시합을 뛸 수 없습니다. 클럽화되면 그리고 아직까지 아무데서도 클럽화한다는 곳이 없고..."
무엇보다 스포츠클럽과 엘리트 선수들의 기량차이가 커 취미 활동이 아닌 직업으로 야구를 선택한 학생들에겐 진로 선택에 커다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실은 외면한 채 교육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내려진 결정으로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엘리트체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연이은 가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특별 지원대책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월동무 재배 쏠림을 막기 위해
피해 농가에 휴경 보상비를
지원합니다.
작물별 보상비는
당근은 1헥타르당 360만 원,
감자 480만 원, 양배추 370만 원입니다.
또 침수 피해 농가에는
연리 0.9%의 저금리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2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11일부터 관련 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을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부적인 논의가 길어지면서
연구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예정보다 한 달 늦은 다음 달 초쯤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
위탁이 타당하다고 결론날 경우
전문적인 인력 확보와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은
그동안 열악한 의료서비스와 적자 운영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왔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16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부숙도 등 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업체들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부적정 액비를 사용할 경우
유기질 비료로서의 기능은 떨어지고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