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JDC 사업장에 이어 50만 제곱미터 이상 민간개발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했습니다.
기존 나왔던 의혹들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고 사업자 관계자들을 출석시켰지만 질의는 행정기관에 집중되면서 민간사업장 신문 취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핵심 증인인 원희룡 지사는 이번에도 불참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50만 제곱미터 이상 민간개발사업장 17곳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증인신문이 열렸습니다.
특위는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자본을 들여왔지만, 조사 대상 사업장들의 유치효과는 기대 이하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들 사업장 대부분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적자규모도 2017년 7백억 원에서 지난해 2천억 원으로 세 배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위는 숙박과 골프장 위주의 개발 일변도가 불러온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홍명환 / 도의원>
"처음에는 분양해서 수익을 내기도 하는데 지금은 계속 적자거든요. 왜냐하면 분양하면 그다음은 수익이 나올게 없으니까 지금 어디서 한군데 터지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 지역경제에 큰 재앙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주민 찬반이 심한 동물테마파크 인허가과정에서 의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업계획이 대폭 변경됐는데도 행정에서 면밀한 검토없이 사업자 변경 신고를 수용하면서 지역 갈등을 행정이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민숙 / 제주도의회 의원>
"이처럼 형식적인 기간 연장으로 인해 사업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말 산업 동물테마파크 사업에서 야생동물 사파리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양기철 / 전 제주도 관광국장>
"개발사업장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어서 개발사업심의위를 구성하면 심의에서 사업계획 내용과 기간 연장도 검토해서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보완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증인 신문은 기존 제기됐던 의혹과 문제들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고 민간개발 사업장 관계자도 출석했지만, 질의는 행정에만 집중되면서 신문 취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핵심증인인 원희룡 지사가 이번에도 또 불참하면서 위원회가 다시한번 체면을 구겼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2년만에 다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7년 종량제 가격을 한차례 인상했지만
지속적인 폐기물 증가로 손실액이 크게 늘고 있다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주민부담률은
2017년도만 하더라도 18.5%로
전국의 30%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라며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1월까지 관련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
레저보트 계류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는 문제를 놓고
일부 해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천진동 주민과 해녀 10여명은
오늘(30일) 제주시청 해양수산과를 찾아가
제주시가 다른 마을 주민들에게 내준
항만시설 점용과 사용 허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업 구역을
다른 마을 주민들이 사용토록 허용하면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야생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 유해야생동물구제반을 확대하고,
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국가 기준보다 100만원 많은 200만원으로 늘려 지급합니다.
야생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바이러스 매개체이자
잡식성인 식성 때문에
생태계 교란과
민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가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건물 균열이나 붕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접수한 건물 또는 지반
안전점검 요청 민원은 모두 8건으로
평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비 날씨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는 현장에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투입해
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올해 택시 15대를 감차 보상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감차 대상은 개인택시 11대와 일반택시 4대로
보상단가는 개인택시는 대당 1억원,
일반택시는 대당 3천 5백만 원입니다.
감차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주도 교통정책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24대,
지난해 23대를 감차 보상했습니다.
한라봉 재배농가 대부분이
사전 출하 검사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귀포시가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한라봉 농가 2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5%에 달하는 190명이
12월 31일 이전에 출하하는 한라봉을
사전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검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상품성이 낮은 한라봉을 사전에 차단해
전체적인 판매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해나갈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민간개발 특례를 적용하는 도시공원 토지주를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제주도는
내일(1일) 저녁 오라동 주민센터에서
오등봉공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0일에는 건입동 주민센터에서
중부공원 주민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민간개발 특례 제도 설명과 함께
건의사항도 접수할 예정입니다.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30%는 개발을 허용하고
70%는 공원부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주도는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 두 곳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10월 30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공시된 주택은
올해 상반기 토지 분할이나 합병, 또는 건물 신축과 증축 등이
이뤄진 단독주택으로 2천여 가구입니다.
최고가격은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인근 주택으로 14억9천만원,
최저 가격은 성산읍 난산리 복지회관 인근 주택으로
1천400만원입니다.
제주도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와 가격검증 등을 거쳐 11월 27일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