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 '쟁점 되풀이'…원지사 또 불참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9.30 16:57
영상닫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JDC 사업장에 이어 50만 제곱미터 이상 민간개발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했습니다.

기존 나왔던 의혹들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고 사업자 관계자들을 출석시켰지만 질의는 행정기관에 집중되면서 민간사업장 신문 취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핵심 증인인 원희룡 지사는 이번에도 불참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50만 제곱미터 이상 민간개발사업장 17곳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증인신문이 열렸습니다.

특위는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자본을 들여왔지만, 조사 대상 사업장들의 유치효과는 기대 이하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들 사업장 대부분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적자규모도 2017년 7백억 원에서 지난해 2천억 원으로 세 배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위는 숙박과 골프장 위주의 개발 일변도가 불러온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홍명환 / 도의원>
"처음에는 분양해서 수익을 내기도 하는데 지금은 계속 적자거든요. 왜냐하면 분양하면 그다음은 수익이 나올게 없으니까 지금 어디서 한군데 터지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 지역경제에 큰 재앙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주민 찬반이 심한 동물테마파크 인허가과정에서 의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업계획이 대폭 변경됐는데도 행정에서 면밀한 검토없이 사업자 변경 신고를 수용하면서 지역 갈등을 행정이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민숙 / 제주도의회 의원>
"이처럼 형식적인 기간 연장으로 인해 사업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말 산업 동물테마파크 사업에서 야생동물 사파리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양기철 / 전 제주도 관광국장>
"개발사업장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어서 개발사업심의위를 구성하면 심의에서 사업계획 내용과 기간 연장도 검토해서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보완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증인 신문은 기존 제기됐던 의혹과 문제들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고 민간개발 사업장 관계자도 출석했지만, 질의는 행정에만 집중되면서 신문 취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핵심증인인 원희룡 지사가 이번에도 또 불참하면서 위원회가 다시한번 체면을 구겼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