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공론화 거부…공은 다시 의회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10.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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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의회의 제2공항 공론화 청원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공은 도의회로 넘어왔지만, 실제 공론화 추진까지는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달 임시회를 통과한 제2공항 공론화 청원건.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에 공론화 실시를 요구하면서 청원건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제주도는 제주도의회가 제출한 제2공항 공론화 청원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사업은 국책사업이여서 제주도가 공론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주도의회에 전달했습니다.

결국, 원지사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밝혔던 입장을 되풀이 한 셈입니다.

이에따라 공은 제주도의회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론화 실시를 놓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찬성과 반대 유보 측이 참여했던 영리병원 공론화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공론화에 부정적인 찬성측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가 공정성 담보의 핵심입니다.

행정과 예산도 걸림돌입니다.

김태석 의장은 제주도에 공론화 예산 지원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주도가 이미 공론화를 거부한데다 예산 지원근거도 마땅치 않아 성사될 지는 의문입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오면 국토부가 반영하겠다는 지난 2월 당정 협의가 공론화 근거라며 제주도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태석/제주도의회 의장>
"이것은 법적 근거 잣대를 들이댈 사안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의 공론화로 지역 의견이 모아질지, 그리고 이를 제주도와 국토부가 수용할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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